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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도면입니다.
사업장도면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시 첨부서류〕
임차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임차건물 소재지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접수번호
〔도면〕
작성요령
1)건물의 전체면적(㎡)과 해당임차부분의 일부면적(㎡) 등을 표시할 것
2) 평면도 등으로 작성하며, 통로ㆍ주출입구 등 표시할 것
3) 해당임차부분을 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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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I. 序說
(1) 발명을 한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고(외국인이 문제),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무권리자가 문제)가 출원하여야 하며1)1)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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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표준약관 제10017호
□ 목적물의 표시
1. 명칭: 휴양콘도미니엄
2. 소재지: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이용예정일:
5. 건물
가. 구조:
나. 평형: 평형 구좌
다. 분양면적 :㎡× (공유지분)
전용면적 :㎡, 공유면적: ㎡
6. 대지: 분양면적: ㎡× (공유지분)
위 목적물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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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의의 및 종류
1. 주식의 의의
주식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을 의미한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 데 이를 주식이라고 한다.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우에 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주식은 금액으로 표시되며 1주의 금액은 5천원 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주식은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1개의 주식을 분할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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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주
Ⅰ. 주식
1. 주식의 의의
주식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을 의미한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 데 이를 주식이라고 한다.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우에 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주식은 금액으로 표시되며 1주의 금액은 5천원 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주식은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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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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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진행시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절차 및 방법론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절차
가. 절차
대상자(미동의자)확정 → (변호사선임) → 최고서발송 → 소제기 →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및 명도단행가처분신청) → 시가감정 의뢰 → 법원 공탁 → 판결
- 소제기시(처분금지 가처분신청 &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 현금공탁 병행)
나. 내용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미동의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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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意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1)1)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본래 유효한 부분으로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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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1.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1. 명칭 : 휴양콘도미니엄
2. 소재지 :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이용예정일:
5. 건물
가. 구조 :
나. 평형 : 평형 구좌
다. 분양면적 :㎡× (공유지분)
전용면적 :㎡, 공유면적: ㎡
6. 대지 : 분양면적: ㎡× (공유지분)
위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공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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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 실시권을 실시 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특허법 100조 1항).전용 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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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계약, 사용승인, 기간, 실시, 사건, 권, 특허, 되어다, 만료, 등록, 기재, 원고, 피고, 내용, 달리, 위, 사실, 의하다, 특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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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분할채권관계는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로 있는 경우에,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 분할되는 채권관계이다. 우리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관계를 윈칙으로 한다.
☞ 예컨대, 甲․乙․丙 3인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자동차를 丁에게 1,200만원에 매각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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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1. 명칭 :___휴양콘도미니엄
2. 소재지 :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 이용예정일 :
5. 건물
가. 구조 :
나. 평형 :___평형 ___ 구좌
다. 분양면적 :___m×___(공유지분)
전용면적 :___m, 공유면적 :___m
6. 대지 : 분양면적 :___m×___(공유지분)
위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공유자가 되는 ___을 갑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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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36호 합자회사변경등기(전거로 인한 대표사원의 주소변경)
합자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지점
등기의목적
대표사원의 주소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변경된 주소와
이전연월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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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5호 합명회사변경등기(전거로 인한 대표사원의 주소변경)
합명회사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지점
등기의목적
대표사원 주소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변경된 주소와 이전연월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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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육사 문학의 전거수사와 주리론의 종경정신
1. 주리론의 종경정신과 전거수사
본고는 이육사 문학의 기본적인 성격을 퇴계의 주리론(主理論) 사상 체계를 통해 해명하고자 하는 탐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1)1) 이에 대한 접근으로는 박현수, 이육사의 시학과 주리론의 미학 체계, 최승호 편, 21세기 문학의 동양시학적 모색, 새미, 2001 참조.
육사 문학과 퇴계의 주리론이 지닌 밀접한 관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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