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8,433개 중 3페이지)
| |
|
|
|
 |
|
|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해산과 조직변경의 기본 개념
1.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은 이미 소멸의 절차가 종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법인인 노종조합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권리를 부담하고 그 의.. |
|
|
|
|
|
 |
|
| 민법에서의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34), 자연인과 다른 성질상의 제한도 있다.
1. 性質에 의한 제한
생명권, 신체상의 자유권, 친족권, 상속권 등은 없음.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 |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
번호
⑥청산인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없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 |
|
|
|
|
|
 |
|
| [별지 제5 호의 2 서식(갑)] (94. 7. 1. 신설)
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갑)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법인등록번호
법인 등록 번호 입력
1. 일반법인세감면세액
①구분
②감면세액
③근거
④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⑤비과세
⑥ 합병법인의제배당비과세
조감법 제40조
()
별지 제10(1)호 서식 란 해당금액
⑦ 피합병법인청산소득비과세
()
⑧
⑨ 소득공제..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신설 93.10.13>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청산인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 |
|
|
|
|
|
 |
|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
1. 민법상 권리능력자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제51조).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자라고도 한다. 따라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당사자능력을 가지고(태아는 민법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는 일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법인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비록 해산되어도 청산절차가 .. |
|
|
|
|
|
 |
|
| [별지제6호 서식]
사업연도
...
～
...
비과세소득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비과세이자 소득금액
①월일
②적요
③금액(원본)
④이율
⑤기간
⑥수입이자또는소 득금액
비고
계
2.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 소득금액
구분
⑦근거법
조항
⑧금액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 액
차감비
과세금액
조세.. |
|
|
|
|
|
 |
|
| [별지제6호서식] (99.5.24.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
비과세소득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비과세이자 소득금액
①월일
②적요
③금액(원본)
④이율
⑤기간
⑥수입이자또는소 득금액
비고
계
2. 최저한세적용대상 비과세 소득금액
구분
⑦근거법
조항
⑧금액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 액
차.. |
|
|
|
|
|
 |
|
| [별지제13호 서식(갑)]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갑)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일반법인세감면세액
①구분
②감면세액
③근거
④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⑤비과세
⑥피합병법인의제배당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별지 제6호 서식 란 해당금액
⑦피합병법인청산소득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
⑧
⑨소득공제
증자소득공제
.. |
|
|
|
|
|
 |
|
| [별지 제5 호의 2 서식(갑)] (94. 7. 1. 신설)
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갑)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일반법인세감면세액
①구분
②감면세액
③근거
④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⑤비과세
⑥ 합병법인의제배당비과세
조감법 제40조
()
별지 제10(1)호 서식 란 해당금액
⑦ 피합병법인청산소득비과세
()
⑧
⑨ 소득공제
해외사업소득공제
조감법 제20조
()
별지 제.. |
|
|
|
|
|
 |
|
| [별지제13호서식](03.3.26. 신설) (앞쪽)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구분
②감면세액
③근거
④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⑤비과세
의제배당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별지 제6호 서식 란 해당 금액
피 합병법인 청산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 |
|
|
|
|
|
 |
|
| [별지제13호 서식(갑)]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갑)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일반법인세감면세액
①구분
②감면세액
③근거
④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⑤비과세
⑥피합병법인의제배당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별지 제6호 서식 란 해당금액
⑦피합병법인청산소득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
⑧
⑨소득공제
증자소득공제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갑)] (앞쪽)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갑)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일반법인세감면세액
①구분
②감면세액
③근거
④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⑤비과세
⑥피합병법인의제배당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⑦피합병법인청산소득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
⑧
⑨소득공제
증자소.. |
|
|
|
|
|
 |
|
| 민법상 조합과 민소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1. 들어가며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함께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사단의 경우와는 달리 조합의 구성원인 개인은 여전히 독립적인 존재이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제약을 받을 뿐이므로 단체의 단일성 보다는 구성원 개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은 단체로서 단일성.. |
|
|
|
|
|
 |
|
| 민소법상 소송의 당사자능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된다. 그러나 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그 보다는 넓다(제51조, 제52조).
2. 구별개념
당사자능력은 소송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관계없는 일반적인 능력이므로,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