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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행정협력담당관실
작성일자
2003. 7. 8
검토자
담당관 이봉춘
작성자
사무관 이성춘
OECD국가 보훈제도
- 각국 대사관 자료 종합 -
2003. 7. 8
행정협력담당관실
目次
OECD 국가 보훈제도
1. 미국1
2. 호주5
3. 캐나다 9
4. 프랑스 14
5. 영국 18
6. 독일 20
7. 네델란드 22
8. 오스트리아 24
9. 벨기에 26
10. 이탈리아 32
11. 핀란드 33
12. 노르웨이 3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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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노후복지 질의․응답모음
[ 1차 증보판 ]
(2007. 11. )
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
mpva.go.kr
미래를 여는 보훈
Ⅰ. 보훈분야 노후복지시책
“노후복지사업을 통한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
1
노후복지시책 개요
질문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복지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을
주요내용으로 합니까
답변
∘우리처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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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보훈제도 비교표
2005. 7. 5 현재
정책홍보관리실
(국제협력팀)
< 주요국 보훈조직, 행정대상, 예산, 주요업무 등> 『국가와 보훈』(2005.7)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대만
프랑스
일본
한국
기관명
보훈부
보훈부
보훈부
제대군인위원회
국방부 보훈처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총무청 은급국
국가보훈처
기관위상
장관, 독립기구
장관, 독립기구
장관, 독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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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
2007년도 노후복지사업 시행지침
(’06. 12. )
복지사업국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이나 노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보훈가족의 가정을 보훈도우미 등으로 하여금 방문, 가사 및 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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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개선 계획
1. 보훈처 소속 직원에 대한 등록심사 강화
추진중점
❍ 등록신청 시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절차 신설
❍ 외부 전문가로 보훈심사위원회를 구성, 요건심사
❍ 외부종합병원 등에 위탁, 신검실시
객관성공정성 강화로 일부 부정적 의혹 불식
세부내용
❍ 적용대상 : 국가보훈처 전·현직 직원으로서 공상공무원 등록 신청자
❍ 요건심의 전 확인절차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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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실시 결과보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개기관
Ⅰ. 감사 개요
1. 목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영실적 및 예산집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요인을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
가. 감사기간 : 2004. 6. 22. ~7. 3(10일간)
나. 감사반: 감사담당관 외 5명
3. 감사중점사항
○ 조직․인사관리의 적정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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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적정운영방안
가. 보훈의료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적정 운영방안
[보훈의료 중장기 발전계획]
□ 의료시설 확충
○ 보훈중앙병원 건립( 05~ 09, 1,764억원)
- 서울병원의 만성적 진료적체 및 낮은 의료수준을 개선
- 진료(600병상), 요양(800병상)시설을 갖춘 1,400병상의 첨단병원으로 건립, 선진보훈의료의 상징화
-뇌․척수전문진료센터, 고엽제검진센터 운영을 통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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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대전보훈병원
감사 결과보고
2006. 2. 2
감사담당관실
보고순서
Ⅰ. 감사 개요
2
Ⅱ. 감사실시 결과
4
1. 잘하는 면
4
2. 미흡한 점(주요지적 사례)
4
3. 제도개선 검토
6
Ⅲ.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안
10
1. 지적건수
10
2.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현황
10
3. 현지조치사항
11
Ⅳ. 수범사례
11
Ⅴ. 조치 건의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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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국립보훈병원, 양질의 의료진 확보하여 일류병원으로 거듭나야
<의료지원>
아시다시피 보훈병원은 의료지원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설립하는 국립병원으로 국가유공자 및그 유가족들에게 전액 국비진료 내지 일부 진료비를 감면(50~60%)해 주고 있음.
그동안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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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의료사회복지의 분리
1962년에는 국립정신병원에서도 의료사회복지가 시작되었다.
1968년에는 의료사회복지과의 독립부서로 일하게 되었다.
다른 발전의 계기는 1973년 의료사회복지의 전문화를 위하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도 확대되었다.
의료사회복지사에 관한 의료법의 규정은 사회복지사 1급으로 되어 있다.
1968년 10월 7일에는 전주예수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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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 병원, 복지사, 되어다, 정신, 복지, 보건, 회복, 확대, 시작, 보험, 제도, 정신과, 지역, 영역, 이후, 활동, 따르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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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실시 결과보고
부산보훈병원
2004. 6.
감사담당관실
목차
Ⅰ. 감사 개요
2
Ⅱ. 병원분위기
3
1. 병원장 근무실태
3
2. 임․직원 근무실태
4
3. 경영 및 업무 개선 추진사항
5
Ⅲ. 현안과제 및 검토사항
7
1. 국가유공자 등 위탁가료
7
2. 국비진료대상자 음경보형물 시술
8
Ⅳ. 주요 지적사항
10
1. 지적건수 및 처분요구(안)
10
2. 분야별 주요지적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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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
노후복지 질의․응답모음
< 1차 증보판 >
(2007. 11. )
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
mpva.go.kr
미래를 여는 보훈
Ⅰ. 보훈분야 노후복지시책
“노후복지사업을 통한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
1
노후복지시책 개요
질문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복지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을
주요내용으로 합니까
답변
∘우리처의 노후복지사업은 65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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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감사규정
전문개정 1993. 6.18 국가보훈처훈령 제597호
개정 1998. 7.14 국가보훈처훈령 제661호
개정 2001. 8.25 국가보훈처훈령 제718호
개정 2003. 3. 8 국가보훈처훈령 제741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감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이하 “처본부”라 한다)와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대한 자체감사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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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실시 결과
대구보훈병원
Ⅰ. 감사 개요
1. 목적
대구보훈병원의 운영실태, 국비환자 진료실태 등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개선토록 하여 병원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2.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
가. 감사기간
○ 실지감사 : 2004. 9. 6~9. 17(10일간)
나. 감사반: 감사담당관 ○○○외 5명
3. 감사중점사항
○국․사비 진료실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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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Ⅰ-1-⑥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질환자 지원
(2008. 11. 30.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 과제 목표
❍ 군복무중 얻은 질환과 자살자 관련 계층을 과감히 포용하여
사회통합 및 국민화합에 기여
- 중증․난치성 질환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비 50%를 감면(’08.7)
․ 연차적으로 질환 범위 확대, 진료비 전액 면제 검토(’08.9)
* ’08년 대상인원은 암, 만성신부전증 등 239개 1,678명(4.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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