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고찰
【초록】
상장회사가 거래소의 거래대상으로서의 적격을 상실하게 되면 거래소는 그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상장폐지(delisting)라고 한다. 이러한 상장폐지는 발행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경우이고, 이와 달리 회사의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가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은 상장폐지에 관하여..
<별지 제26호 서식>
유가증권상장폐지신청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신청일:년월일 신청회사 :
대표이사 : (인)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유가증권의 상장폐지를 신청합니다.
기재상의 주의
주식워런트증권인 경우에는 근거조항을 제86조의2제5호가목으로 기재한다.
1.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종목
..
<별지 제10호 서식>
상장계약서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귀하
주소:
회사명 :
대표자직위 및 성명 : (인)
주식회사(이하 “당회사”라 한다)는 당회사가 발행한 을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상장일 :...)함에 있어 거래소가 정하는 다음 사항을 승낙한다.
1. 거래소가 현재 제정한 그리고 장래 제정 또는 개정하는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상장법인공시규정(이..
상장계약서
(주권 이외의 유가증권의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주소:
회사명 :
대표자직위 및 성명 : (인)
주식회사(이하 “당회사”라 한다)는 당회사가 발행한 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상장일 :...)함에 있어 거래소가 정하는 다음 사항을 승낙한다.
1. 거래소가 현재 제정한 그리고 장래 제정 또는 개정하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이하 “상장..
<별지 제1호 서식(2)>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작성 요령
Ⅰ.목적
이 요령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조(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제3항의 상장폐지후 재상장 예정인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기재범위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요령”..
<별지 제1호 서식(2)>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작성 요령
Ⅰ.목적
이 요령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조(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제3항의 상장폐지후 재상장 예정인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기재범위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요령”..
○○증권거래소
상장계약서
년월일
시구동 번지
○○증권거래소
이사장 귀하 회사명
대표자 ○○○ (인)
(이하 “본회사”라함)은 유가증권 상장신청서 기재의 주식상장에 대하여 다음 각항에 게시하는 사항을 ○○ 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함)와 계약한다.
1. 본회사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는 즉시 거래소에 통고한다.
(1) 발행한 어음 및 수표가 부도되어 은행거래가 정지되었을
○○증권거래소
상장계약서
년월일
시구동 번지
○○증권거래소
이사장 귀하 회사명
대표자 ○○○ (인)
(이하 “본회사”라함)은 유가증권 상장신청서 기재의 주식상장에 대하여 다음 각항에 게시하는 사항을 ○○ 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함)와 계약한다.
1. 본회사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는 즉시 거래소에 통고한다.
(1) 발행한 어음 및 수표가 부도되어 은행거래가 정지되었을 때
(2) 법
〔별지 제33호 서식〕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관련 확인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당사는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관련규정 및동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 등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
도산법
판 례 평 석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문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I. 사실관계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충남방적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 1876. 6. 29.에 피고(상고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Y라고 한다)의 전신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
한국종합주가지수의 개념 전반에 관하여
1. 한국종합주가지수의 개념
한국종합주가지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가를 시가 총액식으로 합산한 뒤 일정시점과 대비하여 산출한 지수로 주식시장 전반의 병동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이다.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기준시점을 1980년1월4일로 정하고 이날의 주가지수를 100포인트로 설정하여 1982년까지 개별종목의 가격에 가중치를 두는 미국의 다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