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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적(사적) 조정제도
Ⅰ. 서설
1.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사적조정제도는 노사관계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정하는 경우에 법정조정절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는 노사간 자주적 해결의 원칙에 적합하고, 공적조정에 대한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사적조정제도의 중요성
노조법상 공적조정제도는 그 도입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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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의 성격과 과정] 협상의 성격과 분석체계 및 협상과정
목차
* 협상의 성격과 과정
Ⅰ. 협상의 성격과 분석체계
Ⅱ. 협상의 과정
1. 협상의 유형
1) 경쟁적 협상
2) 협조적 협상
2. 협상의 전략
1) 협상목표와 이용자원의 확대
2) 비특정적 보상
3) 양보와 협력
4) 비용의 절감
5) 대안의 제시
3. 협상의 진행단계
1) 적응단계
2) 강압단계
3) 설득단계
협상의 성격과 과정
1) 협상의 성격과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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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지정신청
사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0. 3. 1. 변론기일 당일에 갑작스런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되었는바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변론을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00.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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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조서 송달신청 서식입니다.
화해조서송달신청
신청인○○○
상대방○○○
위 당사자간 귀원 9○자100 대여금청구화해사건에 관하여 20○○.○.○. 10 : 00 귀원에서 화해 성립한 화해조서 정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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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중재
1. 서설
(1) 의의
중재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안을 당사자의 수락여부와 관계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의 종류
임의중재는 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 개시되는 중재이며, 강제중재는 관계당사자의 합의 없이 개시되는 중재이다.
강제중재는 다시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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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계약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1) 개념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보조금 계약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분담금을 납부해줄 것을 청약하며, 이에 대해 민간기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승낙하여 성립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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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계약서
위탁자 수탁자
(갑) (을)
위 『갑』과 『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제품의 생산을 위해 임가공 체결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가공 품목 등】 임가공 위탁 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합의로 작성한 작업 지도서에 준한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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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 을간의 준수사항을 적은 기본계약서(1면)입니다.
임가공기본계약서
위탁자(갑) :
수탁자(을) :
위갑·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임가공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임가공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 합의로 작성한 작업지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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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라 공연계약서
○○○(대표 ○○○, 이하 “갑”이라 한다.)와○○○(대표 ○○○, 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연 출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공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명백히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으로 원활하게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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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조정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사적조정은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공적기관 이외의 제3자가 하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말한다. 흔히 사설기구가 조정하므로 임의조정이라고도 말하며, 최종적으로 중재가 이루어지므로 사적중재 또는 임의중재라고도 말한다.
2. 논점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의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 특히 근로자 측에서 그 조정에 대한 공정성을 믿지 않으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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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거: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평수
건물 :평 대지 :평 기타 :평
전세/월세
보증금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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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분배계약서
공동사업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공동사업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공동 설립한 (주)○○○(이하 “회사”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매출 수익의 수익분배와 관련된 상호간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분확인】
당사자 쌍방은 회사에 대하여 지분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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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계약서
위탁자 수탁자
(갑) (을)
위 『갑』과 『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제품의 생산을 위해 임가공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가공 품목 등】 임가공 위탁 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합의로 작성한 작업 지도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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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생산을 위한 임가공계약서1 입니다.
임가공 계약서
위탁자 수탁자
(갑) (을)
위 『갑』과 『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제품의 생산을 위해 임가공 체결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가공 품목 등】 임가공 위탁 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합의로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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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소재지:아파트 평형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토지의 표시: 대지 권의 표시:
대지 권의 종류: 대지 권의 비율: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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