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通常..
1[별지 제57호 서식]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등록 (허가) 일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대지면적
㎡
종사원수
명
검사업무개시희망일
자동차정비업종
자동차관리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자동차정비..
1[별지 제57호 서식]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등록 (허가) 일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대지면적
㎡
종사원수
명
검사업무개시희망일
자동차정비업종
자동차관리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자동차정비..
택배표준약관
표준약관 제00026호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