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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사무명과 규제목적, 규제내용등을 담은 규제등록서 예시 양식입니다.
규제등록서
규제사무명
은닉재산 보상금 등
처리기관
시.군.구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재정법
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제6조
규칙
○○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제11조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허가
법령등공표일
95.02.24
등록사유
기존규제등록
규제시행폐지일
95.02.24
존속기간
미설정
규제목적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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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서식]
소규모 제분업 시설공사 완료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설치
근거
신고번호
신고년월일
시공기간
시설장소
건물
건물구조
건물용도
건평
비고
가공능력
(1일시
간기준)
품목
구분
제분
()
()
()
비고
제품
원료
시공사항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 허가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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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호서식]
배수설비공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소
상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공사종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공장소
공사내용
급수시설
구경 m/m
모타펌프 HP 대
기타
배출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폐수
m3/일
○○군하수도사용조례 제조및동 조례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 귀하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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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서식]
소규모 제분업 시설공사 완료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설치
근거
신고번호
신고년월일
시공기간
시설장소
건물
건물구조
건물용도
건평
비고
가공능력
(1일시
간기준)
품목
구분
제분
()
()
()
비고
제품
원료
시공사항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 허가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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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경세유표』발췌
제 1관 제 2 지관호조(地官戶曹)
교관지속
호조1)1) 정약용저, 경세유표Ⅰ, 한길사출판사, p103
: 판서 경 1인. 참판 중대부 1인. 참의 하대부 1인. 정랑 상사 2인. 좌랑 중사 4인. 서리 20인. 조례 40인.
살피건대. 원전에는 서리가 60명이다. 생각건대. 호조의 사무가 비록 번다하나 서리의 정원이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주례는 천자의 예이나 , 대사도 부사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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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정리사업
화폐 · 금융 주권의 상실
한국근현대경제사
GLOBALIZATION
한국근현대경제사
1
개항기 조선의
화폐경제상황
0 순서
0 순서
GLOBALIZATION
한국근현대경제사
2
화폐정리사업의
시행목적과 전개
GLOBALIZATION
한국근현대경제사
3
화폐정리사업의
영향
GLOBALIZATION
한국근현대경제사
4
조선인의 대응
GLOBALIZATION
한국근현대경제사
5
화폐정리사업의
결과
1901
화폐조례
1904
한일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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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시간표 목록_자동화서식입니다.
학교 이름
알림 종 시간표 담당 교사
알림 종 시간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조례(첫 번째 종)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종례(마지막 종)
점심 시간 시간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첫 번째 점심 시간
두 번째 점심 시간
세 번째 점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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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의결 관련-
대한민국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과 오랜 교류의 역사적 근거와 지리적 인접성을 이유로 지난 1989년 10월 6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15여년 동안의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양국의 우호증진과 친선교류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오늘 시마네현의회에서 그간의 신뢰와 우정을 저버리고 그토록 우려했던 소위 다케시마의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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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부설
주차장
⑤명칭
⑥종류
⑦위치
⑧규모
(대㎡)
⑨ 이용예정일
⑩기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1월일
신고인 (인)
※ 구비서류 :1. 주차시설 배치도
2. 인근 300미터이내의 도로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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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 서식]
서약서
관사소재지
관사관리번호 제○○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000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동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임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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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감면
대상
등기목적
소재지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감면
내용
세목
연도 / 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취득세
등록세
계
감면사유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___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조회를 동의하며 추후 2주택임이 확인될 경우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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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손가정(조손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목차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I. 아동과 소통의 어려움에 관한 대안
II. 민간기관의 조손가정 지원서비스
III. 양육기술 부족 및 접오로부터의 소외 어려움에 대한 대안
IV. 조손가정을 위한 조례 제정
V. 학교에 따른 지원방법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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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통보서
학원명
교습과정
위치
설립운영자
전화번호
교습 과정
과정별
월별기준교습시간
금액
월수강료
수익자부담금
(시간외초과수당)
계
○○ 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수강료를 통보합니다.
20 년월일
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교육청교육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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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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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검사서
관리구분
-
① 시정을 요하는 사항
② 불이행시 조치할 내용
소방법령 위반사항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 관계자료 :
년월일
소방서장 귀하
예방검사관(경방조사관) 계급 :,성명: (인)
계급 :,성명: (인)
관계인
③성명
④주소
⑤ 대상명
⑥직위
⑦전화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관계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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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통보서
학원(교습소)명
교습과정
위치
설립운영자
전화번호
교습
과정
과정별
월별기준교습시간
금액
월수강료
수익자부담금
(시간외 초과수당)
계
00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수강료를 통보합니다.
20 년월일
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000 0교육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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