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윤리와 도덕] 부동산업에 있어 윤리, 도덕의 관계
목차
Ⅰ. 부동산업에 있어 윤리 · 도덕의 관계
1. 부동산에서의 윤리란 무엇인가?
(1) 전문가 윤리 첫째: 규칙 윤리
(2) 전문가 윤리 둘째: 종점 윤리
2.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
(1)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 참여자들의 행위
(2) 부동산업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사건과 윤리적 행위의 함축적 의미
(3) 부동산 종사자..
4.1 부동산종합대책 종합분석
목 차
1
4.1 부동산대책 내용 및 분석
13
기대효과 및 영향!!!!
34
생각 및 의견
4
목 차
5
기존 정책과의 비교 분석!!!
57
LTV와 DTI정의 및 의견!!!
78
분양가 폐지에 대한 생각!!!
8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최초 내집마련 지원 강화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지원 강화
4. 1 부동산 종합 대책 내용분석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주택 공급 축소
주택 리모델링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건물
지목
구조․용도
면적
면적
㎡(평)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
외국환 거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일
국내거소
부동산 매각자금 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양도가액(원)
양수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환거래규정 제4‐18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의 법적 성격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
- 목 차 -
Ⅰ.서론(문제제시)
Ⅱ.본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주택거래신고제
2. 4대 개혁법안 주요내용에 따른 목적과 의의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2)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법안
3) 주택가격 공시제도
..
부동산관리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경락인 는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락했으나 대금지급까지 그대로 채무자에게 거주케 하면 내부의 장치 등을 손괴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 있기까지 상당한 관리인을 선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하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경락인 (인)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교환약정서
제1조 을이 전원주택 신축을 위하여 갑과을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 및
별지 도면과 같이 아래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또한 갑은을이
전원주택 사업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소재지 교환면적 비고
교환인( 갑) 도면참조
교환지
교환인( 을)
교환지
제2조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갑은갑 표시 부동산을 을 에게 교부하기로
하며, 을은을 표시 부동산을 갑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았음을
인증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주소
3.등록번호
4.매각 의뢰 부동산
5.자산명
6.토지
7.건물
8.소재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