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에 대한 판례 검토
1.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1]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신청인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청확인서
신청인 (법인 또는 개인)은 신청일 현재 아래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갱신)․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제5호(건설업면허 및 등록..
자동차매매계약서-양도양수_일반계약입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등록 번호
차대 번호
차 종
차 명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계 약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 도 금
원정은 2000년 월 ..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 양수인 직접거래용)
지역 및 일련번호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및차명
매매일자
매매금액
비고
제..
자동차매매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등록 번호
차대 번호
차종
차명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만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계약금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
[별지 제8호의2서식] < ’97. 9. 6>
양도증명서 (건설기계매매자거래)
일련번호:
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감날인)
건설기게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번호
..
[별지 제14호 서식]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통지를 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⑪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상호합의신청자
⑫체약상대국
⑬법인명 (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⑪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상호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