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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인대장
소속
직무명
성명
보증인성명
만료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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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5]
표준 인턴고용지원약정서(안)
제1조(목적)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취업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2005. ..～ 2005. .. 까지 6월로 한다.
제3조(연수장소) ① 인턴 연수장소는 별첨「인턴고용협약서」에서 정하는 “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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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구제절차와 효력)
Ⅰ. 서설
1. 해고의 의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사용자는 그의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이론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평등한 인격자로서 서로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이 성립시킬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시민법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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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
1. 들어가며
부재자의 거처 내지는 생사불명상태는 잔류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친족․상속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민법 제1단계로서 부재자가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를 두고 있고, 제2단계로서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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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입선택권부여계약서
[ MYRsm ]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주식매입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한다)의 부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주인의식, 동기부여 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본 계약의 의미있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은 최선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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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고 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여금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고물품)
① 대여금고에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입고할 수 있다.
1. 국채, 지방채, 공사채, 주권 및 기타의 유가증권
2. 예금통장, 예금증서, 계약서, 권리증서 및 기타의 중요문서
3. 화폐, 금보석 등 귀금속 및 기타 귀중품
4. 기타 당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위험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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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시금고 선정 및 효율적 자금관리 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1)1) 이 논문은 1999년 10월 28일 인천경실련 주최 시민토론회(정부예산시민감시운동I)에서 주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I. 머리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은 수십 년 동안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되었고, 이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금년도에 공개입찰을 실시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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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고 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여금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고물품)
① 대여금고에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입고할 수 있다.
1. 국채, 지방채, 공사채, 주권 및 기타의 유가증권
2. 예금통장, 예금증서, 계약서, 권리증서 및 기타의 중요문서
3. 화폐, 금렝볜보석 등 귀금속 및 기타 귀중품
4. 기타 당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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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법 이론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1. 의의
한시법의 의미에 관하여는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는 협의설(다수설)과 이 이외도 법령의 목적・내용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에 포함시키는 광의설이 대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시법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로써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이 한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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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권 실시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 “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기술권”라 함)의 공여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 적】
“갑”은 “을”이 “갑”의 기술권을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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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첨부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은 목적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금○○원으로 한다.
【제2조】매수인은 금일 계약금으로 금○○원을 매도인에게 교부하며, 매도인인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3조】대금지급 기일은 20○○년○○월○○일까지로 정하고, 상기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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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노하우“라함)의 공여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노하우를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 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은 그가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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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부재자의 의의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곽윤직 제191면).
대판 60.4.21, 4292민상252 그 소유재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不在者라고 할 수 없다.
2) 부재자는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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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원 계약서
[ 'XX' 발행 출판물의 자료 협조에 관한 계약서 ]
(주)A사와 (주)B사는 자료 협조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99X. XX. XX.
[갑] 주식회사 A
[을] 주식회사 B
주소
주소
성명
성명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A사가 B사에 A사가 보유하고 있는 XXX등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B사가 편집/가공하여 'PC통신 온라인 서비스'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그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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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점체결계약서
여성의류 전문할인 매장의 프랜차이즈라 함은 사업본부가 다수의 “가맹계약자” 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 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각종 매장운영 및 기술지원과 통제를 하며 “가맹 계약자”는 사업본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의 지원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사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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