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서
사건○○고약○○○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20 .○.○.에 송달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20 .○.○.
위 피고인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함구명령
요약
최근 회사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결과가 나쁘게 나와 관련자들에게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함구명령을 내리는 서신입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실의 ○○○입니다.
최근 당사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장단점에 대한 설문
범죄 문제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한 레포트 자료.
범죄 문제에 대한 예방대책
목차
범죄 문제에 대한 예방대책
I. 교정치료제도
II. 보호관찰제도
III. 사회봉사명령제도
IV. 수강명령제도
V. 범죄 피해자의 구제
VI. 전자감독제도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영업 정지 명령
요약
본사에 큰 피해를 입힌 주유소(대리점)에 본사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서신입니다.
내용
○○정유의 ○○○입니다.
지난 ○○월○○일귀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발각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귀 주유소는 당사의 브랜드를 걸고 영업
정당행위에 대한 법적 연구 (형법)
* 관련법규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법적 성질
정당행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설과 위법성조각사유설의 대립이 있으나..
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연구
1. 들어가며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2. 인사명령은..
2쳔년전, 이스라엘 유대나라는 독립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고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유대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대 총독은 유대인들에 대한 호적정리를 위해 이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 유대에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인해 헤롯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는 남편 요..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시정할 것을 명령
요약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에게 애완동물 사육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하는 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 오피스텔에서는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있어, 당 오피스텔 관리 사무소에서는 수 차례 애완동물의 사육금지에 대해 이야기 드린바 있으나, 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