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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의 저당권부 토지매매 계약서 양식입니다.
저당권부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OO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그 소유한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을”에게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을 약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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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부사채의등기
주식회사신주인수권부사채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1. 등기의 사유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금○○○원을 모집하기로 결의하고 그 모집을 완료하여 ○년 ○월 ○일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액(또는 1회)납입을 완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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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법인을 대표할 이사 성명 및 주소 변경등기
(1) 이사 성명 변경의 경우
1. 등기의 사유 법인을 대표할 이사 ○○○은 ○년 ○월 ○일○○지방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 므로 이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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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의 개인 및 법인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사용하는 것임)
※ 신청자께서는 굵은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행정기관명 :)
신청내용
열람
초본사항 ()
※ 아래의 초본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기재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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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사용자의 責任 전반에 대한 연구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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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검토)
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1.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大判 1995. 10. 12.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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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를 열거 하였음.
1. 법인설립등기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측에서 준비할 서류
1) 주주전원(4인 이상)의 주민등록등본 각 2부
2)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2부(공증용, 주주출자확인용)
3)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1부(취임승낙서용)
4) 주주전원의 인감도장(약 2일정도 소요됨)
[ 사업자가 법인설립전 미리 생각하여야 할 사항 ]
가. 상호의 결정 : 법원에서 상호열람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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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심판제도
1. 소액심판제도의 개요
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활동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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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매매 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이○○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이 계약의 조항에 의거,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이하 ‘매매건물’이라 한다)을 이하의 조항에 의거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금○○○만원정
2. 건물 :금○○○만원정
3. 합계 :금○○○만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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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위 신청인 등 대리인 법무사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섬유주식회사
대표이사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 등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섬유주식회사의 별지 목적사항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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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위 신청인 등 대리인 법무사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섬유주식회사
대표이사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 등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섬유주식회사의 별지 목적사항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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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부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OO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그 소유한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을”에게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아래 저당권 부담의 현상(現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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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인가신청서
신청인○○수출진흥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시 ○구 ○동 ○번지
위 신청대리인 법무사 ○○○
신청취지
신청인 회사가 기존 발행주식 41,022주에 이어서 발행하는 신주식(보통주식) 12,114주, 1주의 액면가액 금 10,000원, 총액면가액 금 121,140,000원에 대하여 최저발행가액 총액을 금 70,962,550원으로 하여 액면미달 발행할 것을 인가하다.
라는 취지의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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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인가신청서
신청인○○수출진흥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시 ○구 ○동 ○번지
위 신청대리인 법무사 ○○○
신청취지
신청인 회사가 기존 발행주식 41,022주에 이어서 발행하는 신주식(보통주식) 12,114주, 1주의 액면가액 금 10,000원, 총액면가액 금 121,140,000원에 대하여 최저발행가액 총액을 금 70,962,550원으로 하여 액면미달 발행할 것을 인가하다.
라는 취지의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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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해운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위 대리인 법무사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수하인) ○○기업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청구금액
금 일천만원정
단, 기선 “○○○○”호 39항차 운임채권
신청취지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운송물에 대한 경매를 허 가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함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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