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1.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① 불이익변경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수의 유사한 근로조건간에 근로조건의 저하와 개선..
부가통신사업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전 화 번 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변경(예정)일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양식 제49-4호 주식회사변경등기(주식배당)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의 총액
기 타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송달장소(변경)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송달장소(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 신고(변경)장소
⑧ 전화 번호
⑨ 신고(변경)이유
⑩변경전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