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2,309개 중 30페이지)
| |
|
|
|
 |
|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총설
헌법 제29조에서 보장.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다만,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 |
|
|
|
|
|
 |
|
| 근기법/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Ⅰ. 서설
1.災害補償制度의 意義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재해보상제도에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상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한다)상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는 보상제도가 있다.
한편 재해보상수단으로서.. |
|
|
|
|
|
 |
|
| [경찰임무]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의무
목차
경찰의 기본적 임무
I. 경찰임무의 개념
II. 위험의 방지
1. 공공의 안녕
2. 손해
3. 위험의 규정과 분류
III. 범죄의 수사
IV. 경찰 서비스
경찰의 기본적 임무
1) 경찰임무의 개념 |
|
|
|
|
|
 |
|
|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 |
|
|
|
|
|
 |
|
|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상법상 이사의 의무
우리 상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을 꾀하고자 종전의 주주총회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이사회 중심주의를 취하여, 자금조달과 경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업무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이사회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에 따른 이사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회사, 주주, 채권자 등의 보호를 꾀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선관주의의무 또.. |
|
|
|
|
|
 |
|
| 不當利得
제1절 序 說
Ⅰ. 意 義(§741)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
Ⅱ.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
1.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1) 계약관계존속시 : 부당이득 성립 ×
(2) 계약관계종료후 목적물반환청구권(임대차 등)과의 관계 : 병존
2.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 일반적으로 병존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 |
|
|
|
|
|
 |
|
| 합의서
피해자 (甲)○○○
가해자 (乙)○○○
자동차보유자 (丙)○○○
1. 사고일시 20○○년 ○월 ○일 오전 ○시 ○분경
1. 사고장소 ○○시○○구○○동○○번지 앞 도로상
1. 차량번호 서울 가-○○○○호
제1조 乙은 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甲을 사망케 함으로써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의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甲의 상속인인 甲의처○○○및 甲의 장남 ○○○에게 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 |
|
|
|
|
|
 |
|
| 위약예정의 금지 (근기법 20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예정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약금 등의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강제근로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 |
|
|
|
|
|
 |
|
| 행정구제
Ⅰ. 행정구제의 의의
행정구제라 함은 행정작용으로 자기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손해전보, 원상회복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이익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구제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오늘날의 행.. |
|
|
|
|
|
 |
|
| 기업법
영업양도 [기업의 이전] 사례분석
솔로몬의 법정 7
[사례]
1. Y1는 광주광역시에서 20년 전부터「손 큰 할머니 국밥」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부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A가 찾아와 Y1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고,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 |
|
|
|
|
|
 |
|
| 사실조사촉탁신청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손해배상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의 조사를 촉탁 신청합니다.
-다음-
1. 촉탁 목적
이건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모용하여 은행통장을 개설하고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의 입증
2. 촉탁처
주식회사 ○○은행 ○○지점 대부계
3. 촉탁사항
가 |
|
|
|
|
|
 |
|
|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저당권설정계약서의 1면입니다
<세부내용>
제1조
【목적】xx 년월일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생략
제2조
【금지행위】을은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생략
제3조
【증담보 등】본.. |
|
|
|
|
|
 |
|
| 간접강제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호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호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내에 ○○을○○개 제작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라.
만일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으면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기간 만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행완료까지 1개월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 |
|
|
|
|
|
 |
|
| 工事請負契約書
注文者（以下「甲」という。）と請負者（以下「乙」という。）とは、この契約書と添付の表枚、仕樣書冊とによって請負契約を締結する。
1.
工事名
2.
工事場
3.
期着手
平成 2003 年月日
完成
平成年月日
4.
請負代金金円
5.
支拂方法
a. 工事に着手したとき３分の１
b. 基礎工事を完成したとき４分の１
c. 工事を完成し、その引渡しを了したときに殘額
第１.. |
|
|
|
|
|
 |
|
| 기술자고용계약서
고용주 ○○○(갑)은 기술자 ○○○(을)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기술자의 고용과 노무의 내용) 갑은 ○○○○년○월○ 일부터 ○○년간 을을 채용하여 월 금000 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을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화공의 기술과 그 기계운전에 필요한 기술의 근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보수의 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일 보수를 현금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