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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규정 ( 4Pages )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전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그 보상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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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규정 ( 4Pages )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회사의 전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그 보상금의 지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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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 20Pages )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제정 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2호 1차개정 2006. 1. 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 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5(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2호)을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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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 ( 1Pages )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 1-1. 대상구분 1-2. 신청사유 2. 대리 수령인 2-1. 보상금을 지급받는자와의 관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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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령, 수령, 대리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 2Pages )
산재법상 휴업급여 Ⅰ. 의의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중 하나이다. 즉 이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라고 할 수 있다. Ⅱ.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일 것 요양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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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연구 ( 4Pages )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시6). 2. 논점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 보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통상근로일이나 통상근로시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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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방법 ( 3Pages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방법 Ⅰ. 임금의 의의 및 중요성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의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신속․정확․용이하게 지급되어질 필요가 있다하겠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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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자보호기금관리업무규정 ( 7Pages )
증권투자자보호기금 관리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내지 제69조의4,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6,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의 적립, 관리, 운용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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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규정 ( 14Pages )
급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생계 유지와 그 향상 및 보건후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급여의 내용과 그 지급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급여관리의 공정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급여는 봉급과 기타 급여로 구분한다. 제3조 (급여개정) 급여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될 급여는 개정의 시행일로부터 신급여액으로 계산한다. 제4조 (단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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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 27Pages )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국가보훈처 목차 1.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2 2. [별표 1] 보철구 종류별 사용연한 ---7 3. [별표 2] 국가유공자등 보철구지급기준--8 4. [별표 2의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철구 지급기준 ---16 4. 서식---22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제정 1998. 9. 8 국가보훈처훈령 제664호 개정 2000. 3.21 〃 제690호 개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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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정부자료
 리츠의 배당요건 ( 11Pages )
리츠의 배당요건 (Dividend Tests) 1. 개요 리츠는 리츠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연도에 최소한 리츠 소득의 90%의 배당금을 매분기별로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리츠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90%이상 지불한 경우 리츠의 과세대상소득에서 그 지급된 배당액만큼 법인세(corporate tax) 면제혜택(배당지급공제)을 받는다. 이러한 과세대상연도의 배당지급공제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세부분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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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지급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휴업급여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진폐 근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의료기 관확인 ④정밀진단 기간 ...~...( 일간) ⑤흉부엑스선사진의상 ⑥심폐기능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의료기관명 담당의사 성명 휴업 급여 ⑦ 1일 휴업급여 원 ⑧지급일수 일 ⑨청구액 원 ⑩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및 계좌번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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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이연계정 및 영업보고서 규정 ( 2Pages )
상법상 이연계정 및 영업보고서 규정 1. 이연계정 회사가 지급한 비용으로서 앞으로 유익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수년에 걸쳐 상각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항목을 이연계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산은 아니지만 기간손익의 계산을 가능하게 하고 필요한 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이 아닌 비용의 대차대조표상의 계상을 인정한 것이다. 1995년의 개정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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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규정 ( 4Pages )
구매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경영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구매업무와 그 관련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물품】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토지, 건물, 건축물, 기계, 장치, 공구, 비품, 차량 등의 유형고정자산 및 이에 대한 수선 2. 상품, 반제품, 외주가공품, 원료, 저장품 등의 재고자산 3. 사무용소모품, 공장소모품, 실험용자재, 선전용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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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신고서 ( 2Pages )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서명 신고 내용 실질자본금 매출액( 년 월분) 보증계약의무액 보증계약상대방 보증계약년월일 보증계약대상기간 보증계약금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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