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1. 들어가며
營業의 讓受․賃借․經營의 受任․營業上의 固定資産의 讓受 등은 企業의 合倂과 類似한 性格과 效果를 가진 企業結合의 일형태이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서는 이를 規制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讓受
營業讓受에서 ｢營業｣이라 함은
[별지 제4호 서식]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자본적
호주
등록 번호
영업소재지
(전호 :)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 사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00구청장 귀하
..
상권 분석의 기법
1. 상권 분석의 원칙
상권을 조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창업 전문가들은 상권분석에 대한 자기만의 방법을 공개하지만 실상은 거기서 거기다. 나는 상권 분석 경력이 10년을 넘어가지만 솔직히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상권을 보는 이론적 토대가 줄어든다. 직감으로 상권과는 무관하게 업종 콘셉트에 따라 결정하는 빈도가 높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자본 창업자는 임차비..
전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무서
검인
No.
근거: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평수
건물 :평 대지 :평 기타 :평
전세(보증)금
월세금 원정(매월 일 지불)
2. 계약조건
제1조
제2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
기계의 임대차 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 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 소유의 후기 표시의 기계(이하 “본건기계”라함)를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한다..
제2조[임대료] 본건 기계의 임대료는 월 00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익월분을 갑이 지정 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단 1개월에 미치지 않는 기간의 임대료는 ..
임대기간, 임대료지급방법 등을 쓸 수 있는 부동산_토지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토지임대차계약서
주소
임대인 인
주소
임차인 인
위 당사자간에 토지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함
[1] (목적)
토지 소재지:
대지: 평
[2] (임차기간)
[3] (임대료 지급방법)
[4]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승락을 받아야 한다.
: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
차량임대차계약서
제1조 (신탁차량의 임대차) 주식회사 ○○신탁은행(이하 임대인이라고 한다)은○○년 ○월 ○일 위탁자 ○○차량제조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말미기재의 철도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을○○전철주식회사(이하 임차인이라고 한다)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그 물건의 용법에 따라 완전한
건물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과 임차인 △△△간에 다음과 같은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약정】
임대인은 그 소유인 다음에 표시한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건물의 소재 장소 :
제2조【기간】
임대차의 기간은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년 간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월○○만원으로 하고 매월
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인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거: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평수
건물 :평 대지 :평 기타 :평
전세/월세
보증금 원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간혹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생각 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