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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피상속인이 경영
하는 사업의 종류
노선또는사업구역
(운행형태: )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
□제28조2 □제27조의 2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제55조의 12 □제53조의 2
□자동차운송사업
의 상속신고를 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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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1호서식]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안경
업소
명칭
소재지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종사
안경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경업소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개설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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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확약서
매매번지 :
매매가:
일금 원정( /평당)
성명:
매도인 (인/사인) / 대리인 (인/사인)
주민번호 :
연락처:
통장번호 :
상기 본인은 귀사에 상기 매매번지의 건물 및 토지 일체를 상기 매매가로 매도 할 것을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일반도장 또는 자필사인으로 확약합니다.
20 년월일
기타사항
1.사업대상 전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 체결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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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0. 7. 12)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허가
취득자
중개업자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 중개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무소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현재소재지
이전소재지
(면적 m2)
이전년월일
부동산중개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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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측체크리스트
공종 Code No.
검측일자
년월일
공종
유리공사
부위별
세부공종
설치 및 끼움
위치
검사항목
검사기준
(시방)
검사결과
조치사항
YES
NO
1. 미장공사, 도장공사와의 관련에 따르는
공정상의 설치시기는 확인하였는가
2. 유리창의 후레임(틀)과 두께에 관하여
풍압내진의 검토는 확인하였는가
3. 설치부분별로 유리의 종류는 확인하였는가
4. 망입유리의 절단면은 흰 페인트 녹막이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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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1호서식]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안경
업소
명칭
소재지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종사
안경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경업소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개설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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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5호서식]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 등록갱신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
③회사명또는상호
④주소또는소재지
⑤등록번호
⑥국가기술자격
종류번호
종류
급수
번호
전기사업법 제45조 제3항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안전관리 대행사업체의 등록증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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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피상속인이 경영
하는 사업의 종류
노선또는사업구역
(운행형태: )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
□제28조2 □제27조의 2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제55조의 12 □제53조의 2
□자동차운송사업
의 상속신고를 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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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도선장의위치
⑥영업구역
⑦선박명세
⑧사업전환기간
⑨영업시간(운항회수)
⑩운임
⑪전환내용
전환전
전환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전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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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도선장의위치
⑥영업구역
⑦선박명세
⑧사업전환기간
⑨영업시간(운항회수)
⑩운임
⑪전환내용
전환전
전환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전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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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Ⅱ.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2.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3.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성질
① 병존적 설정행위설(다수설)
②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설(곽윤직)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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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 서식〕
액화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 용품의 종류
③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사업소소재지
⑦면제범위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 검사의 전부를 생략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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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허가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개설장소
의료기관의명칭
개설자성명
의료기관의종별
장소이전시설
구조변경사유
장소이전시설
구조변경하는장소
서울특별시 구동 번지 호
위와 같이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소이전 명칭, 시설구조를 변경코자 이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주소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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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모자보건진료 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일
지정받고자
하는기관
①소재지
(전화번호: )
②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의료기관명
⑤병상수
의료인
⑥전문과목
⑦ 의사면허번호
⑧의사명
⑨ 주민등록번호
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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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사업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구분
⑤변경전
⑥변경후
비고
⑦상호
⑧대표자
⑨영업소소재지
⑩자본금
⑪기술자
⑫사무실
(면적 m2)
(면적 m2)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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