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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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호서식] (97.4.4.개정)송달서 ( 1Pages )

[별지 제4호 서식] (97.4.4. 개정) 송달서 ①서류의명칭 ②명의인의성명 ③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④교부장소 ⑤교부연월일 ⑥서류의주요내용 ⑦수령인이부재중임 1회 2회 ⑧ 수령인의 서명날인 또는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⑨ 다음사람(송달받을 사람, 그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 20 년월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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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과세증명신청서 ( 1Pages )

[별지 제3호 서식] (95. 2. 20. 개정) 발급번호 미과세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 등록번호 ③ 전화 번호 ④주소 또는거소 ⑤ 증명서의사용목적 □ 대금수령 □ 해외이주 □ 기타 () 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해외이주 허가번호 제호 해외이주 허가일년월일 ※⑥증명서제출처 ⑦ 증명서수량 부 국세징수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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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법적 검토1 ( 2Pages )

행정상 강제징수제도 I.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라 함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근거 행정상 강제징수의 근거로는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그 외에 지방세법․토지수용법 등 개별법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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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통지서 ( 1Pages )

[별지 제56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자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①통지번호 ②통지일자 납세자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 주소(사업장) (전화 :) 1. 조사대상 (세목 : 연도 : 기분 :) 조사경위및 조사내용 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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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통지서 ( 1Pages )

[별지 제2호의 2 서식] (99.3.23 신설) 납부기한 □연장 □승인 □기각 통지서 신청인납세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사업장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업종 통지내용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국세의 내용 ⑧세목 ⑨납부기한 ⑩금액 ... ... ... ⑪연장(승인기각)사유 ⑫연장 하기 간 20 년월 일부터 ( 일간) 20 년월 일까지 분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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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 1Pages )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을 선임(변경)하고자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신고단체 명칭 소재지 : 신고내용 선임(변경)연월일 신고사유 : ---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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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선임, 법인대표자변경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서,승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8호서식] (00.3.31. 개정) 납세증지첩부면제 [ 승인신청서 승인서 ]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장소재지 ⑦납세증명표지의종류 ⑧사용예정일 년월일 ⑨기타참고사항 주세법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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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 1Pages )

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체납자 성명 주소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사용자 또는 수익자 성명 주소또는 거소 사용 또는 수익방법 : ---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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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사용, 압류재산수익

세무조사연기신청서 ( 1Pages )

[별지 제55호 서식] (2001.3.31. 개정) (앞면) 세무조사연기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거소)또는영업소 신청내용 ⑥당초조사기간 년월일～년월일 ⑦연기받고자하는사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6 제1항 제호 ⑧연기를원하는기간 년월일～년월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6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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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구제 제도 ( 4Pages )

[조세구제제도] Ⅰ. 의의 조세구제제도는 과세통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구분한다. 사전구제제도는 과세통지 전에 구제 받는 제도로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구제받는 제도이다. 사후구제제도는 과세 통지 후 구제 받는 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다. Ⅱ.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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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 1Pages )

[별지 제19호 서식]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요청 기관 ①기관명 ② 기관소재지 납 세 자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전화 관련 조세 ⑨ 연도․기분 ⑩납기 ⑪ 국세(지방세) ⑫ 가산금 ⑬합계 ⑭비고 ⑮ 요청 상대 국 관련 조세 규약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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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 1Pages )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 양식입니다.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호주) 상속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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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유권이전대위등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 없음” 알림 ( 1Pages )

세액없음의 이유 등이 명시된 양도소득세“납부할 세액 없음” 알림 작성 서식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 없음” 알림 귀하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년월일 양도한 아래 물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도 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도 물건] 소재지 지목(종류) 면적(수량)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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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납부할 세액 없음, 알림

원천징수세액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 ( 4Pages )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앞면)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 국세청장 (경유) :○○ 지방국세청장 참조: 원천세과장 제목: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 우리 법인은 각 지점(공장)별로 납부하던 (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년월 귀속( 년월일 납부분)부터 본점에서 일괄납부하고자 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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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 1Pages )

[별지 제51호 서식] (99.3.23. 개정) 국세청 (전화번호 ) 분류기호: 년월일 수신: 발신: 국세청장 제목: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금 □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지급제외 신 청 인 ①단체의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⑤사업명 ⑥신청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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