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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는) 에 대하여 이(가)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는)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은(는) 이에 대하여 이(가) 본건 건물 부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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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 파리협약의 의의 및 기본원칙
1) 파리협약의 의의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은 1883년 3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서명된 최초의 지적재산권 협정 중의 하나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 나라의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 체계는 다른 나라에 의해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협약에 의거하여 마드리드협정, 특허협력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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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공탁이라 함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를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제487조).
2. 법적 성질
공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학설
①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설(사법관계설)
공탁은 공탁자와 공탁소가 채권자를 위해 체결하는 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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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매도담보 환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임대차를 조건으로 하는 물건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하기 물건을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며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승낙하고 금일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지급한다.
[물건의 표시]
소재지 :
품명:
기타: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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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제2조 표시의 토지 상에 을의 건물소유를 위한 전세권을 설정하고 을은 그 용법에 쫓아 활용 수익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본 전세권의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구동 번지 대지 ○ ○평
제3조본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 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4조 을은 전세금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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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계약서
양도인 (주)○○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개발(주)(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양도) “갑”과 “을”은○○북부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시공으로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공사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갑”이 장래에 갖게 될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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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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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사와 거래함에 있어 아래 각 조의 신의성실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연대보증인 등과 연서하여 거래를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1조 【채무범위와 성실이행】
본인(거래신청인, 이하 같음)은 귀사와 거래중 본인이 부담하는 모두 채무(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상품대금, 체당 기지급금채무, 손해배상채무, 지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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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품매도확약서
“갑” 주 소 : “을” 주 소 :
상 호 : 상 호 :
대 표 자 : 대 표 자 :
“을”은 “갑”에게 아래 수출용 물품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도 확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목적물 및 가격】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제2조【상품인도 조건】
1. 매도인 “을”은 본 계약상의 물품을 본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완전히 포장하여 매수인 “갑”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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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 공동사업약정서
( )택지개발지구내 ( )블럭상에 공동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동 시행자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하 “참여회사” 또는 “양사”라 한다)는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 약정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 후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 )택지개발지구내 ( )블럭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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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Ⅰ. 들어가며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공위탁을 포함한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 즉 목적물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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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효력
제1절 총 설
第一 채권의 효력 개관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며, 이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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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공 계약서
___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및 공임)
을이 갑에게 가공 납품할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임
제2조 (원부자재)
1. 갑은 위 제l조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아래 원부자재를 을에게 공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2. 을은 갑이 공급한 전항의 원부자재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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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하며,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으로써 그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당사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으며, 매수인은 대금 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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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의 효력 개관 연구
Ⅰ. 채권의 효력 개요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며, 이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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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매매계약서(제일서식)
(주) (A) 매도인작성시이용 (B) 매수인작성시이용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과는 제1조에 정하는 제품의 매매를 위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조건)
1. 품명
2. 수량
단가
3. 금액
적요
4. 인도 (기한기일) 년월일
5. 인도장소 방법
6. 대금총액 (인도수령가격) 금원
7. 지급기한 년월일
8. 지급방법
제2조 (소유권이전) 제품의 소유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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