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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이 서식은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 대리인 신청용으로 사용되는 위임장이다.
1. 위임하는 사람(납세자) 인적사항
위 납세자는 아래의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서류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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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가신청서
양부
①성명
②생년월일
년월일
③본적
④국적
⑤주소
⑥직업
양모
⑦성명
⑧생년월일
년월일
⑨본적
⑩국적
⑪주소
⑫직업
양자
⑬성명
⑭생년월일
년월일
⑮본적
성별
남여
주소
호주성명및관계
(의)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년월일
본적
직업
주소
후견개시일
년월일
입양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하고자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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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서식입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
상호, 성명, 업태, 종목 등
생략
2. 소득구분
3. 귀속년월
4. 납부연월
5. 총인원
6. 총지급액
7. 원천징수분
인원, 지급액, 세액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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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항고인 △△△
○○시○○구○○동○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98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20○○.○.○.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경정결정의 주문을 게기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또는 원 결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함. 원 결정 주문 중○○라고 있음을 ○○으로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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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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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증거, 자백, 사실, 보강, 범죄, 위, 인정, 대한, 자금, 기재, 받다, 판결, 관, 진술, 지출, 뇌물, 유죄, 내용,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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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 서식]
증거조사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증명할 사실
⑤ 증거방법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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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5.2.14>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④영업소소재지
(A)공사내역
⑤공사명
⑥총공사금액
⑦공종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3조)
⑧인허가기관 및
인허가년 월일
⑨공사의 주요개요(공사공종별 규모, 공법, 하도급승인 및 공동도급내역등)
⑩
계약일
⑪ 착공
⑬당연도계약액 또는 전연도 이월금액
⑮당연도기성액
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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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복구전문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대표자 성명
②법인명
③주민등록번호
④법인등록번호
⑤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기관현황
⑥장비현황
⑦직원현황
합계
일반직원
산림
기술사
토목
기사
산림토목
기술자
명
명
명
명
명
산지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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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복구전문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대표자 성명
②법인명
③주민등록번호
④법인등록번호
⑤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기관현황
⑥장비현황
⑦직원현황
합계
일반직원
산림
기술사
토목
기사
산림토목
기술자
명
명
명
명
명
산지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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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여
외국명
생년월일
...
현국적
직업
주소
전화
본적
(예정지)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한국국적
상실일
...
한국국적
상실원인
□ 외국국적 취득 □ 국적선택 불이행
□ 국적이탈
□ 국적 취득후 외국국적 포기 불이행
국적회복을
하고자 하는 사유
사진
4cm × 5cm
1. 국적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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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92922, 개정 98430>
현지이주 예외자 인정신청서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최종국내주소지
국외주소지
이주국
이주연도
투자업체명
(또는출연법인명)
투자금액
(또는출연금액)
최근 3년간 매년
국내 체류 일수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 및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 예외자임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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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접수번호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①매매 ②증여 ③촉탁 ④상속 ⑤기타
구소유자(양도인)
신소유자(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법정동코드
사용본거지
*법정동코드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가액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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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사회소집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설립허가년월일
설립허가번호
제호
이사회소집내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청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가.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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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서식입니다.
1. 납세자
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등
생략
2. 용도
3. 수량
4. 과세기간
5. 매출과세표준
6. 소득금액
7. 납부세액
8. 합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주의사항
1.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원에 ○ 표시한다.
2. 소득금액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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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접수번호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①매매 ②증여 ③촉탁 ④상속 ⑤기타
구소유자(양도인)
신소유자(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법정동코드
사용본거지
*법정동코드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가액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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