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합병시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1998년 2월 20일 개정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2문에서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동조항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다.
동조의 의미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는 긴박한 ..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월
양도인
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주된사무소)
(전화번호: )
양수인
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주된사무소)
(전화번호: )
양도양수의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구..
[별지제12호서식] (앞쪽)
전기공사업
□ 등록증
□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①상호
②등록번호
청
③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인
⑤영업소재지
⑥등록년월일
⑦재교부 신청 사유
□ 공사업의 상속 □ 공사업의 양도양수 □ 공사업의 법인 합병
□ 잃어버리거나 또는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
사업자는 수시로 사업과 관련한 재산상태와 부채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부채상태가 적절한 수준인지 파악하고 재산의 구성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과 관련한 특정시점의 재산상태와 부채상태를 일정기준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나열한 표를 대차대조표 (혹은 재무상태표)라고 한다.
1.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부가가치세와 소..
[별지제46호서식] (앞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감면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
본점소재지
⑥업태종목
구
공
장
⑦소재지
⑧사업자등록번호
⑨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업태종목
조업개시일
구공장이전일
구공장폐쇄
(양도) 일
신공장착공일
신공장사업개시일
계산내용
과세연
소득세법상 결손금 검토
Ⅰ. 서설
소득세법상 결손금은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 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결손금 중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되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이러한 결손금 ․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장부기장의무여부 ․ 소득구분별 과세방법차이 등을 이유로 결손금을 인정하는 소득..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9123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지역 및 일련번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다음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권한을 다음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 )에게 위임합니다.
년월일 양수인 (인감날인)
자동..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시 법적 요건 연구
Ⅰ. 들어가며
IMF 이후 구조조정이란 용어는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어버렸으며, 이제는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의 구축을 기업경영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사실상 기업 내에서 실행되는 구조조정의 계획들이 인원조정에 국한될 때 정리해고에 따른 법률적 정당성이 문제가 된다. 징계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정리해고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일정요건 아래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업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고 집단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용조정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정요건 갖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