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운용시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연봉제의 도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의 제규정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만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연봉제의 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연봉액의 감액 가부
(1) 연봉액의 사후적 조정(감액)
여러 형태의 연봉제에 공통된 사항으로 당해 연초에 연봉액을 확..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호
공고번호 제호
계약자
발주처
부(처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성명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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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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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계약보증금
금 원정(₩)
현장
지체상금율..
공사도급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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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거절 / 1page
제목
재견적 거절
요약
제품 가격의 하향 조정 및 재견적을 요청한 거래처에 현재의 시장상황을 두루 고려하여 측정한 금액이므로 조정 및 재견적이 불가함을 알리고 정중한 거절을 표현하는 글입니다.
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사 실무담당자 ○○○입니다.
귀사에서 보내 주신 가격 조정 및 재견..
중소 기업 투자 준비금 조정 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31호서식(1)] (02.3.30. 개정)
사업
연도 2008년 1월 1일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명 (주)대나무
~
2008년 12월 31일
※관리
번호 2-12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손금산입액 조정
(1)사업용자산등
가액(16의 금액) (2)사업연도월수 (3)설정률 (4)한도액
(1×2×3) (5)회사
계상액 (6)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