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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소유권유보할부판매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자동차의 할부판매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이하에 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하기 자동차(이하 본건 자동차라 칭함)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할 것을 약정한다.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형식 및 연식
차량번호
원동기번호 사용의 본거지
등록명의인 주소 성명
제2조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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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상품 매매 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
(을) 주소:
상호:
대표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수입상품 매매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다음-
제1조 【물품명세, 거래조건】
“갑”이 수입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물품, 수량, 기타 제 조건은 본 계약서 소정의 규정 및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물품의 가격】
1. “갑”이 “을”에게 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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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금지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의 필요성
단체행동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의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행법제가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치하거나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압력행사이지만,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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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관련협의서_영업입니다.
투자관련 협의서
甲주식회사(이하 "甲"이라 칭함)와 乙총회사(이하 "乙"이라 칭함)는 ○○생산과 관련 합영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기업명칭은 ○○회사로 한다.
상기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법률규정에 기초하여 등기등록을 한다.
3. 경영범위에 관한 사항
4. 제품판매에 관한 사항
5.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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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約의 解除와 解止
Ⅰ. 契約의 解除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의 경합] …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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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상품매매계약서
매도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수입상품매매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물품명세, 거래조건] 갑이 수입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물품, 수량, 기타 제 조건은 본 계약서 소정의 규정 및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물품명:
2. 수량:
3. 가격:
4. 기타조건:
제2조[물품의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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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의의
헌법33①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근대 시민법 질서 하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근로자에게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2. 논점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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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점 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상기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갑”, “을”간에 특약점 관계를 설정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원만히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판매상품】
“갑”은 “을”에게 아래 물품의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에 동의한다.
1. 상품명
2. 규격
제 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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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와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의무
1.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의무의 의의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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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공화국 출범과 야권(양김)의 분열
1. 전두환 정권에서의 양김에 대한 탄압
적나라한 힘을 통해 집권한 모든 정부가 그러하듯이 전두환 정부도 정치적 숙청으로 권력을 확보하고 개혁의 제스처로 집권의 정당성을 꾀하고자 하였다. 9월 17일 내란 음모 혐의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며(이후 그는 무기징역, 20년형으로 각각 감형되었다가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11월에는 부패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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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개념 및 분류
Ⅰ.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의 개념
: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 사실행위․법률행위(행정입법․행정처분․사법행위) 및 통치행위가 포함.
: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를 의미.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상 범위에서 사실행위․사법행위 배제되나, 입법행위․권력적 행위․비권력적 행위․통치행위는 포함.
: 좁은 의미의 행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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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도입에 따른 문제점
개요
K-IFRS 도입 후 사회적 문제
K-IFRS 도입 후 문제점
K-IFRS 도입 후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방안
Q A
K-IFRS 도입 후 달라진 회계방식
K-IFRS 도입 후 중소기업의 문제점
K-IFRS 도입 후 달라진 회계방식
K-IFRS 도입 후 사회적 문제
K-IFRS 도입 후 문제점
K-IFRS 도입 후 문제점
K-GAAP과 IRFS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칙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
원칙에서 벗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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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에서 보통주의 의미와 종류 및 가치
1. 보통주의 의미
보통주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기업이 회사 창설시나 창설후 자본조달을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권이다.이 주권은 주식회사에 출자를 하였다는 증표로서 자본가 앞으로 발행되는 것인데 주권의 소유자는 총발행주식에 대한 보유주식의 지분만큼 납입자본금과 유보이익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이 보통주를 발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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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시용계약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본채용하기 직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정규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시용은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확정적으로 편입시키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정규사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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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및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근대시민법질서하의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제한의 필요성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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