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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명: 제호 (책명) :
직업:부재:
주소:
전화:
위 출판물 OO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 O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자의 설정】
“갑”은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 (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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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1.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1) 채권의 압류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甲의 채권자 丙이 압류(가압류)한 때에는, 제3채무자인 乙은 자기의 채권자인 甲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乙이 甲에게 변제를 하면, 그 변제는 압류채권자인 丙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고, 丙이 甲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압류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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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위 표시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20OO년 OO월 OO일 OO지방법원
접수제 00호, 채권최고금액 금 OOO원정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였든바,
이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채권최고금액 금 000원정으로
변경등기 하기로 한다.
20OO년 월일
근저당권설정자 OOO
근저당권권자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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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0
개간사업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간권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가일자
인가번호
개간장소
착수일자
준공일자
농어촌정비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준공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준공조서
2. 실형도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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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진폐기금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사망한
지급신청권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망연월일
④사망원인
유족지급
신청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 사망한 지급 신청권자와의 관계
미지급위로금
⑨위로금의종류
⑩ 미지급 금액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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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조건변경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본건에 대하여 경매실시를 방해할 의도하에 경매신고를 할 자가 있으므로 경매신고인에게는 신고가격의 10분의 2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이해관계인 전원 합의하여 신청함.
20 년월일
이해관계인( 채권자) (인)
이해관계인( 채무자) (인)
이해관계인( 저당권자 ) (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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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저당권
처리기간
의 일부말소등록신청서
2일
□ 근저당권
저근
당저
당
또설 는정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저근
당저
당
또권 는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 일부 말소코자하는 광업권의 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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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대공황 시기의 농촌재건
미국의 경제대공황은 농촌지역에도 어려움을 몰고 오게 되어 지력이 떨어지고 단일 작물재배체제를 계속하게 되었다.
농부들은 산업체에서 하던 시간제 일자리를 잃었고, 그들의 실직된 자녀는 산업체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농부들은 분할 지불률에 따른 분할금을 지불할 수 없었고, 사료와 씨앗도 살 수 없었다.
수많은 농부들이 저당권자에게 그들의 토지를 빼앗기게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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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의 통상 혹은 전용으로 권리 이전 해줄때, 배분조건이나 실시 내용을 계약하는 계약서입니다.
제 1 조 ( 정의 )
제 2 조 (실시권 제품)
제 3 조 (통상실시권 계약내역)
제 4 조 (실시료)
제 5 조 (계약기간)
제 6 조 (관할)
제 7 조 (보칙)
제 3 조 (통상실시권 계약내역)
통상실시권 실시지역은 00지역으로 한다.
제 4 조 (실시료)
제품의 판매건별로 매출금액(부가세별도)의 3%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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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전용,통상실시권 양도를 체결하는 업체간의 실제 계약서입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이며, 업체 상황에 맞게 문구 등을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용,통상, 특허외의 모든 계약 부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인 (주)000(이하“(갑)”이라 함)는 위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주)0000(이하 “(을)”이라 함)에게 허여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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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
순위번호
사항란
1
저당권 설정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 추가 설정 계약
채권액 금 원정
이자연푼
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
○○시○○구○○동
토지등기 제○호의 담보물에 추가 인
담보물 추가의 부기
순위번호
사항란
1
부1
저당권 설정
(생략)
1
부기
1호
1번 저당권 담보추가
공동담조 토지(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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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품종보호권등록증
품종보호 제호출원번호제호
출원일년월일
출원공고번호 제호
출원공고일 년월일
등록일년월일
품종의명칭: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
품종보호권자:
육성자:
위의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종자관리소장
산림청장
27271-30811일 210mm × 297mm
’99.6.12.개정승인 (보존용지(1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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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1. 관련 법규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기한미도래․조건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병․부재 등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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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들어가며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조세채권자나 선순위로 설정된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한다. 다만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경매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이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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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이때 저작물인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며, 저작물은 창작이라는 사실행위로 성립하고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무관하다. 저작자는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주체이며 저작권 등의 존속기간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작성과 동시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부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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