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지방자치의 구역
(1)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구역이라 함은 지자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을 일컫는다.
(2) 구역의 변경
가) 의의
이러한 구역의 변경은 폐치분합과 경계변경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나) 절차
① 명칭, 구역의 변경‧폐치‧분합은 법률로서 가능한 사항이다. 이에 반하여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가..
선박표시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선박의 표시
선박의 종류 및 명칭 기선 제11부 ○○호
선적항 ○○항
선질 강
총론수 1500톤 37
기관의 종류 및수 디젤발동기 2기
추진기의 종류 및수 나선추진기 2개
진수 연월일 2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선박명칭변경
등기의목적
선박 표시변경
변경사항
선박명칭 제○○○○호를 제○○○
[별지 제1호의2 서식] (95. 4. 1. 신설)
배당금출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②국적
출자대상기업
③ 상호 또는 명칭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자본금
⑥소재지
(전화번호: )
⑦ 하고 있는 사업
⑧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⑨ 인수할 주식 또는
지분의내용
액면가액
수량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재결확정증명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청구의 요지
청구의 이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수령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확정증명서의 교부..
[별지 제52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자료
①외국인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
기업
③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자본금
⑥주소
⑦신고(허가)된 사업명
⑧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