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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 1Pages )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 원정 ② 이자 :월 푼으로 하고 매달 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월푼 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년월일 ⑤ 변제방법 : 갑의 집으로 지참지급하거나 송금한다. 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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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계약서 ( 1Pages )
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 순위번호 사항란 1 저당권 설정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 추가 설정 계약 채권액 금 원정 이자연푼 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 ○○시○○구○○동 토지등기 제○호의 담보물에 추가 인 담보물 추가의 기 순위번호 사항란 1 1 저당권 설정 (생략) 1 기 1호 1번 저당권 담보추가 공동담조 토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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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2Pages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 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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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계약서 ( 3Pages )
양도담보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와는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고 함) 제2 조의 규정에 따라 하기(下記)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1. 을은 원계약에 의하여 담한 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말미기재의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을 민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이를 양수한다. 2. 을은 원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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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목록 추가 계약서 ( 1Pages )
담보목록추가계약서 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슴. 서기 년월 일자 체결된 공장저당법 제7조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채권 최고액 금 원정으로 대구지방법원 서기 년월일 등기접수 제 호로서 등기한 공장저당 목록 제호 목록에 별지 기계, 기구를 추가하여 전에 등기한 모든 계약조건은 그대로 준수키로 쌍방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함. 년월일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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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양도담보계약증서 ( 2Pages )
자동차양도담보계약증서 채권자 ○○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채권자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무금액] 을은 금일 현재 갑에 대해 외상대금채무 금○○○만원을 담하는 것을 확인한다. 제2조[변제기일 및 방법] 을은 제1조의 채무에 관하여 ○○○○년 ○월 ○일까지 금○○○만원 을, ○○○○년 ○월 ○일까지 금○○○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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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담보대출약정서 ( 2Pages )
동산담보대출 약정서 대출금액 금 원정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00 로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하고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약한다. 년월일 채권자 채무자성명: (인) 주소: 동산목록 종류: 아파트 소유자 : 주소:시 00 아파트 동호면적: 제1조 (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00 로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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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 1Pages )
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구채권채무의 소멸 민법상 경개 성립시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신채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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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2Pages )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개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國基法 42②), 이것도 같은 개념이다. 이 경우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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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봉틀양도담보금전소비대차계약서 ( 1Pages )
재봉틀 양도담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년 ○월 ○일 채권자 ○○○는금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제2조 채무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1. 원금은 ○○년 ○월 ○일까지 채권자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하여 지급한다. 2. 이자는 년 ○할 ○분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지체없이 원리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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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계약서 ( 3Pages )
담보제공계약서 === “갑”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 제공)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담보의 제공】 “을”은 “갑”에게 대하여 현재 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담하게 될 상거래 또는 기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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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설정 계약서(토지, 임목담보) ( 1Pages )
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입목의 담보) 홍길동을 갑으로 하고, 김갑동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 피담보채무의 표시 을의 갑에 대한 다음의 차입금채무 금액○○○만원 차입일 20○○년 ○월 ○일 변제기 20○○년 ○월 ○일 이자 이자지급기 매월 ○일 손해금 제2. 저당물건의 표시 1. 토지 ○○시○○구○○동 ○번지 산림 150평방미터 2. 입목 입목등기 제○○○호 산림 100평방미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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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설정계약서 ( 3Pages )
질 권 설 정 계 약 서 (갑) 채 권 자 겸 담 보 권 자 (을) 채 무 자 겸 담보 제공자 금액 : 금일천만(₩10,000,000) 원정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아래표시의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제공)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 1 조 (담보의 제공) (을)은 (갑)에 대하여 기왕, 현재담하고 있거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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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식, 계약
 담보취소동의서 ( 1Pages )
동의서 신청인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간 귀원 98카 11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 담보금으로서 금 천만원을 98금 4호로서 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 하였는 바, 금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 동의하고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하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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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 1Pages )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이하 원계약서라 칭함)에 따라,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담할 채무에 관하여, 원본채권 최고액 금 원까지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담보로서 을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지만 다시 위 채무의 추가담보로서 하기표시의 동산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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