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2,333개 중 32페이지)
| |
|
|
|
 |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가장행위
(가장매도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가능
∙철회가능
(가장매수인)
(전득자)
무 효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
(채권자)
이행 전：이행의 필요없음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의 .. |
|
|
|
|
|
 |
|
|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Ⅰ. 소송물이론
1. 구이론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 소송물이므로,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물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 뿐만아니라 청구원인도 고찰되어야 한다. 판례의 기본적 태도이다. 구이론에 의하더라도 확인의 소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 |
|
|
|
|
|
 |
|
| 주식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적용범위)
본사의 주식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기타에 특히 정한 이외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특히 異例사항이라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2조 (주권의 양식)
주권의 양식은 대표이사가 이를 정하고 주권에는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사인 및契印을 찍는다.
제3조 (장부의 비치)
주식.. |
|
|
|
|
|
 |
|
| 주식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적용범위)
본사의 주식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기타에 특히 정한 이외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특히 異例사항이라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2조 (주권의 양식)
주권의 양식은 대표이사가 이를 정하고 주권에는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사인 및契印을 찍는다.
제3조 (장부의 비치)
주식.. |
|
|
|
|
|
 |
|
| [별지제6호서식]
※제호
자동차등록회복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동
차
등록번호
자동차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용도
비사업용
운수사업용
□관용 □개인용 □법인단체용
□영업용(개인택시제외) □개인택시
소
유
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세대주성.. |
|
|
|
|
|
 |
|
| 영업양도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가 경영하는 △△영업을 양수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영업의 목적물과 범위) 양도인은 △△영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 및 부대되는 시설전 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이에 따라 양도할 재산의 목록은 별지기재와 같다.
제2조 (양도대금) (1) 양수인은 .. |
|
|
|
|
|
 |
|
| 신청서류 준비안내
서류목록
서류준비 (작성) 방법
비고
융자지원 신청서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경기도 별도 양식
신용보증 신청서
○ 신용보증 이용기업에 한하여 제출
당기금 별도 양식
기술사업 계획서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당기금 별도 양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된 것으로 발급)
○ 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발급일자가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일 것.
○ 본사, 사업.. |
|
|
|
|
|
 |
|
| 신청서류 준비안내
서류목록
서류준비 (작성) 방법
비고
융자지원 신청서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강원도 별도 양식
신용보증 신청서
○ 신용보증 이용기업에 한하여 제출
당기금 별도 양식
기술사업 계획서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당기금 별도 양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된 것으로 발급)
○ 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발급일자가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일 것.
○ 본사, 사.. |
|
|
|
|
|
 |
|
| 말소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회복등록신청서 서식입니다.
회복등록 신청서
1. 등록권리자
2. 대리인
3. 등록대상의 표시
4. 등록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인)
5.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6. 기재요령
1) 【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 |
|
|
|
|
|
 |
|
|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
|
|
|
|
|
 |
|
| 공중시장건물매매계약증서
말미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M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대금은 목적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금 원으로 한다.
2. 매수인은 금일 계약금으로 금 원을 매도인에게 교부하며, 매도인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3. 대금지급기일은 ○○년 ○월 ○일 까지로 정하고, 상기 기간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매수인은 |
|
|
|
|
|
 |
|
| 말소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회복등록신청서 양식과 작성예제인 견본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회복등록 신청서
1. 등록권리자
2. 대리인
3. 등록대상의 표시
4. 등록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인)
5.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6. 기재요령
1) 【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 |
|
|
|
|
|
 |
|
|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과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때이다. 여기서 등기는 등기사항을 등기.. |
|
|
|
|
|
 |
|
| 비전형담보물권
Ⅰ.개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 |
|
|
|
|
|
 |
|
|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신탁은행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갑이 발행하는 주식의 명의개서 기타 주식관계사무의 대행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명의개서대리인 및 위탁사무의 범위) 갑은 을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을에게 다음에 게재하는 사무(이하 단순히 위탁사무라고 한다)의 대행을 위탁하며 을은 이를 인수한다.
1. 주식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