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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에대한적당처분명령신청 ( 1Pages )
장래에 대한 적당처분명령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집달관은 어느 곳에 높이 ○m, 길이 ○m, 폭 ○Cm 의 시멘블럭 담장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재판을 구함. 신청원인 1.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단 ○○청구사건의 재판상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무자는 어느 곳의 ○○토지에 출입하지 아니할
서식 > 법률서식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중심검토1 ( 4Pages )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양 절차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리포트 > 법학 |
 해방공탁에의한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 3Pages )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채권가압류 채권자OOO OO시 OO구 OO동 00의 00 채무자OOO OO시 OO구 OO동 00-00 송달장소 OO시 OO구 OO동 00 OO중공업주식회사 OO공장 도장1부 제3채무자 OO중공업 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0 대표이사 OOO, OOO 위 당사자간 귀원 20 카단000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OO. OO. OO 자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
서식 > 법률서식 |
 민사소장(양수금) ( 5Pages )
사 건 번 호 배당순위번호 재 판 부 주 심 소 장 원 고 채 홍 자 피 고 김 태 영 부산지방법원 민사단독과 귀중 (전화번호 : ) 소 장 원 고 채 홍 자 (주민번호기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피 고 김 태 영 (주민번호기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 양수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금 19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김태영은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행정민원서식
 항고장_선박운항허가결정불복 ( 1Pages )
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피항고인(채무자) ○○○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 선박운항허가결정은 200○년 ○월○○일자로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서식 > 법률서식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아닌단체의납세번호신청서) ( 2Pages )
[별지제3호 서식] (02.10.28. 개정)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7(14)일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성명(대표자) (자택)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사업장(단체) 소재지 E-Mail 주소 사 업장 현황 사업의종류 개업일 종업원수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손해배상청구(경작방해) ( 7Pages )
소장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구○○동 ○의○○○빌딩 ○○○호 피고1. ○○○ 2. ○○○ 3. ○○○ 피고들 주소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00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53,444,231원 및 이에 대한 199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서식 > 법률서식 |
 손해배상청구(산업재해사망) ( 13Pages )
소장 원고이0 0외 2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1. 이○○ 2. 고○○ 3. 고○○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주○○ 원고들 주소 ○○○○구○○동○○번지 ○○아파트 ○동 ○호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구○○동○○번지 대표자 사장 ○○○ 손해배상(산) 청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주○○에게 금 58,255,971원,
서식 > 법률서식 |
 지급명령신청서 ( 1Pages )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이몽룡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전화(휴대폰)번호 (02)3480-0000, (017)3480-0000 팩스번호 (02)3480-0000, e-mail 주소: 우편번호 000-000 채무자 성춘향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 우편번호 000-000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 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서식 > 법률서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아닌단체의납세번호정정신고서) ( 2Pages )
[별지제7호 서식(1)] (02.10.28. 개정) (앞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처리기간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아닌단체의납세번호정정신고서) ( 1Pages )
[별지제7호서식(1)] (앞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처리기간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총괄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 2Pages )
[별지 제3호의2서식] (03.1.24. 신설) (앞쪽) 접수번호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홈택스서비스이용신청서) □신규 □변경 □철회 1.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구분 □개인 □법인 □세무대리인(개인, 법인) 사업장소재지 (전화: ) 주소 (전화: ) 2.신고사항 사용자아이디 (ID) (※ 영문 또는 영숫자의 조합, 4~20자) 비밀번..
서식 > 세무회계서식 |
 항고장_수권결정신청사건불복 ( 1Pages )
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 ○○호○○수권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한20○○년○월○일자 수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본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어디에 설치된 어떠 어떠한 건물 얼마 만큼을 채
서식 > 법률서식 |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청구등의소 ( 7Pages )
소장 원고유○○ 피고우○○외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시○○동○○번지 ○○아파트 ○동○○호 피고1. 우○○ 2. 김○○ 피고들 주소 ○○○○구○○동○○번지 ○○아파트 ○동○○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청구취지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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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판결에의한) ( 2Pages )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가압류 취소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호 등기부상주소 OO시 OO구 OO동 00-00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20OO. OO. OO 자 20 카단000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20OO. OO. OO 귀원 20 카단000호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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