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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상대방(채무자) □□□
○○시○○구○○동○
위 항고인은 귀원 98하○○파산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00 : 00에 한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채무자 ○○○을 파산자로 한다.
(항고인은 위 결정정본을 20○○.○.○.송달받았음)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상대방의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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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제도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받는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며, 원천징수를 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납세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제도는 징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국고수업의 평균화, 징세비의 절약, 조세수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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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구분별확정신고소득세표입니다.
(년 귀속) 소득구분별 확정신고 소득세표
소득구분
소득
규모별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종류별
소득 금액
1결손소득
20 세액공제계
2과세소득
21 감면세액계
3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22 결정세액 (19?20?21)
종합소득공제
인 적공 제
4기본공제
23 가산세
5추가공제
24 추가납부세액
6소수공제자
기납부세액
26 중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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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6호의 2 서식](99.12.31. 신설)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발신
제목 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소득세할 신고수리 및 부과고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신고(결정)
일자
양도자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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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6호 서식]
※관리번호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
즉시
①소재지
②법인명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업연도
⑥전화번호
구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계산
⑦이자소득금액계
⑧준비금손금산입액
⑨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⑦-⑧)
⑩비과세소득
⑪과세표준
(⑨-⑩)
세
액
의
계
산
⑫세율
⑬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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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I. 납세의무 성립
1. 의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가 객관적(추상적)으로 발생하고,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견해인 조세권력 관계설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보아 성립과 혹정을 구별할 수 없다.
오늘날 통설인 조세채권채무관계설에서는 납세의무가 과세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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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6호의3 서식](99.12.31.신설)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소득세 환급(경정)결정 현황 통보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환급(경정)결정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환급(경정)결정 일자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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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6호 서식]
※관리번호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
즉시
①소재지
②법인명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업연도
⑥전화번호
구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계산
⑦이자소득금액계
⑧준비금손금산입액
⑨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⑦-⑧)
⑩비과세소득
⑪과세표준
(⑨-⑩)
세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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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6호 서식](99.5.24. 개정)
※관리번호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
즉시
①소재지
②법인명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업연도
⑥전화번호
구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계산
⑦이자소득금액계
⑧준비금손금산입액
⑨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⑦-⑧)
⑩비과세소득
⑪과세표준
(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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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6호서식] (앞쪽)
※관리번호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즉시
－
①소재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인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계산
⑧이자소득금액계
⑨준비금손금산입액
⑩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⑧－⑨)
⑪비과세소득
⑫과세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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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6호서식] (앞쪽)
※관리번호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
즉시
①소재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인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계산
⑧이자소득금액계
⑨준비금손금산입액
⑩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⑧－⑨)
⑪비과세소득
⑫과세표준
(⑩－⑪)
세
액
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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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즉시
①소재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인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
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계산
⑧이자소득금액계
⑨준비금손금산입액
⑩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⑧－⑨)
⑪비과세소득
⑫과세표준
(⑩－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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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
Ⅰ. 소제기의 방식
1. 총설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인정되고 (소심4,5),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독촉, 조정, 제소전 화해절차).
2. 通常의 方式 - 訴狀提出主義
소의 제기는 訴狀(Klageschrift, complaint)이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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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고지세액, 사업의종류, 납세자 등의 항목으로 작성되는 1인별납액조서 양식입니다.
세 년도 기분 1인별 납액 조서
①번호
산출근거
②외형금액
③과세표준
④세율
⑤산출세액
⑥가산세액
⑦법정공제액
⑧원천징수액
⑨수시납부액
⑩중간예납액
⑪자진납부액
⑫고지세액
사업의 종류
납세자
비고
⑬업
⑭종목
⑮주소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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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개정세법입니다.
차례
1. 소득세법 3
- 종합소득세 분야 3
- 양도소득세 분야 37
- 원천세 분야 57
2. 상속․증여세법 89
3. 법인세법 107
- 원천세 분야 179
4. 부가가치세법 191
5. 주세법 255
6. 특별소비세법 269
7. 인지세법 279
8. 농어촌특별세법 291
- 법인세 분야 291
9. 조세특례제한법 295
- 종합소득세 분야 295
- 양도소득세 분야 307
- 법인세 분야 317
- 부가가치세 분야 391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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