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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서예제 ( 2Pages )
저당권설정계약서 ○○○을「갑」으로 하고 ○○○을「을」로 하여,「갑」과「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 (금전소비대차)「을」은「갑」에게 0000년 00월 00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아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아래) 금액금원 차용일 0000년 00월 00일 변제기 0000년 00월 00일 이자년 00할 00푼 제2. (저당권설정) 1. 「을」은위 금전소비대차상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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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상장계약서 ( 2Pages )
○○증권거래소 상장계약서 년월일 시구동 번지 ○○증권거래소 이사장 귀하 회사명 대표자 ○○○ (인) (이하 “본회사”라함)은 유가증권 상장신청서 기재의 주식상장에 대하여 다음 각항에 게시하는 사항을 ○○ 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함)와 계약한다. 1. 본회사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는 즉시 거래소에 통고한다. (1) 발행한 어음 및 수표가 부도되어 은행거래가 정지되었을 때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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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계약서(번역의뢰 솔루션 제공) ( 2Pages )
인터넷광고대행계약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이하 갑이라 함)과 광고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함)는 인터넷 매체의 광고대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을이 광고주로부터 수탁 받은 광고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문의를 통한 광고를 수주하여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광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 및갑, 을 간의 권리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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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광고대행계약서(제휴) ( 2Pages )
인터넷광고대행계약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이하 갑이라 함)과 광고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함)는 인터넷 매체의 광고대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을이 광고주로부터 수탁 받은 광고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문의를 통한 광고를 수주하여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광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 및갑, 을 간의 권리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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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2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칭함)과 채무자 ○○○(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제1조[차용금] 갑은 ○○○○년○월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을에게 빌려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상환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상환일 상환금액 상환장소 상황방법 비고 제3조[이자] 1.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로 하고 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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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서 ( 1Pages )
저당권설정계약서 이동욱을「갑」으로 하고 유상칠을「을」로 하여,「갑」과「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 (금전소비대차)「을」은「갑」에게 1997년 2월 4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아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아래) 금액금 1억원 차용일 1997년 2월 4일 변제기 1998년 2월 3일 이자년 2할 5푼 제2. (저당권설정) 1. 「을」은위 금전소비대차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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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대리점계약서 ( 3Pages )
특약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이하 을이라 함)와의 사이에 갑의 제품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제품판매를 신장시킬 목적으로 갑은 을을 ○○지구에서 갑의 특약대리점으로 지정하고 을은 이를 승인하였다. 을은 본계약 기간중 그 점포를 ○○특약대리점이라 칭한다. 제2조 갑은 판매신장, 갑과 판매처와의 특수관계, 판매규모,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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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 5Pages )
면소 판결의 주요 사유로는 확정 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일사부리 재 원칙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 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 판결'에 해당하여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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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범칙, 사실, 재심, 면소, 효력, 확정, 되어다, 행위, 유죄, 몰수, 경우, 특별사면, 인정, , 받다, , 사면, 범죄
 수입물품매매계약서 ( 3Pages )
수입물품매매계약서 ○○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칭함)는갑이 하기 제1조의 제품을 수입하여 을에게 판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제품)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제2조(제품인도) 1. 갑은 제품을 수입, 통관하여 ○○지역내 보세창고에 입고함으로써 을에 대한 인도는 완료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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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 6Pages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 기각 결정)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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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기, 공소, 가정폭력, 피고인, 처벌, 고소, 판결, 결정, 대하, , , 경우, 범죄, 사실, 검사, 따르다, 절차, 보호처분,
 기본 특약점계약서 ( 3Pages )
특약점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특약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 1조 【상품의 매매】 1. “갑”은본 계약 및본 계약에 따른 부대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제조건에 따라 “갑”이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동부분품(이하 “상품”이라 함)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요자에게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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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구입자금 차용계약서 ( 2Pages )
자동차구입자금 차용계약서 주식회사 ○○은행 귀중년월일 주소 본인○○○ (인) 주소 보증인 ○○○ (인) 본인은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함에 관하여 필요한 금전을 차용하였음으로 다음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본인은 다음의 약정에 의하여 금전을 차용한다. 1. 금액 금원 2. 용도 자동차 구입자금 3. 기한 및 변제방법 제1항의 차용금은 매회 금 원씩 ○회 균등 분할변제로 하고 ○○년 ○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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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위임계약서 ( 5Pages )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의뢰자 ○○○(이하 갑 이라 한다)과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이하 을 이라 한다)은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고 업무위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계약사항을 이행토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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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계약서 ( 2Pages )
자금지원계약서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자금지원의 목적】 본 자금지원은“을”이 “갑”에게 수출물품을 생산, 공급함에 있어서(직수출, 수출대행, 임 가공)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없이 적기에 공급함은 물론, “갑”의 제반 영업활동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지원의 금액】 본 계약상의 제조 건에 따라 “갑”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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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용 매매기본계약서 ( 4Pages )
매매 기본 계약서(실수요자용) (갑) 주소: (을) 주소: 상호:상호: 대표자:대표자: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OO(이하 “을”이라 칭함)은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여 특약점 관계를 설정하고 갑이 공급하는 물품을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거래 물품명】 “갑”이 취급하는 목재류 등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 제2조 【판매가격】 1. “갑”이 “을”에게 공급할 계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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