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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무권대리인의 개념과 소송법상 취급
Ⅰ.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의 개념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을 말한다. 당사자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무자격, 특별수권없는 대리행위, 그리고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60조에 따라 대표권이 없는 자도 무권대리인에 준한다.
특히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예, 종중)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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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련 양수도진행시 잠재적투자자와 양도인간 비밀누설방지를 위한 협약서 체결
비밀준수협약서
0000 귀중
본 협약서(이하 “협약서”)는 서울시 00구 00동 번지에 개발 계획 중인 000 개발(이하”프로젝트”)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0000㈜(이하 “ 0000”)과본 프로젝트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투자자(이하 “ 귀사”)사이에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귀사에게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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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청구서
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다음에 기재하는 건물에 대하여 기재조건과 같이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 청구인은 ****년 *월 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약정한 날짜에 지불하지 아니하고 연체하고 있으며 연체된 임대료는 ***만원입니다.
그러므로 본 서면이 도달된 후 7일 이내에 위의 연체된 임대료를 지불하여 주시기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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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서식]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귀하
통지(공고)서
1. 아래 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인으로부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분실(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등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최고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1. 그러므로 동 공탁물 출급(회수)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공고)일로부터 ( )일이내에(또는 년월 일까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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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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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신용정보시정요청서 ├────┨
┃│ 15일 ┃
┠──┬───┬───┬───┬───┴────┨
┃요│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
┃인│주소│┃
┠──┴───┼───┨
┃ 열람 및 정정청구기관 │┃
┠───┼───┨
┃│┃
┃시정요청내용│┃
┃│┃
┠───┴───┨
┃┃
┃ 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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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9호의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書類補正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補正要求の日付】
【補正する書類】
【補正する對象】
【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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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건승을 축원하오며 평소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격려 덕분으로 오는 9월 1일 영업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OO주식회사의 기업 이념은 고객 만족에 있으며 완벽한 품질보증과 신속한 납기대응으로 판매영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매순간에 열정을 쏟고 노력 또 노력하여 귀사의 발전에 적극 부응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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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명칭
구분
종중, 종교, 기타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여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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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모집수탁회사사임허가신청서
신청인 (주) ○○투자금융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회사 발행의 액면 금○원의 사채모집수탁회사 사임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원인사실
신청회사는 ○○주식회사로부터 발행한 액면 금○원의 사채모집 위탁을 받았던 바○○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채모집 수탁회사를 사임하고자 이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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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
귀하
사건 98가소○○○
원고△△△
피고□□□
위 사건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
장소제○○○호 법정
주의 1.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수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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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보정할 사항이 발생하여 보정을 요구할 때 제출하는 보정요구서 서식입니다.
1. 근거：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2. 납세자
상호, 성명, 주소 등
생략
3. 대리인
성명, 사업장소재지
4. 보정기간
5. 보정할 사항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보정요구를 하오니 기간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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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 지원 심사기준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A-13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기일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처리기관
접수
경유
처리
구청장
지방병무(지)청
지방병무(지)청
징집과
처리기간
수시
즉시
신청방법
서면
출원기일
수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지원서(별지 제28호 서식)
근거법령
병역법 제21조
병역법시행령 제32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27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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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19(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手數料補正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補正要求日付】
【補正對象手數料】
【送達料】
【國際出願料】
【調査料】
【小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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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15(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補正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補正要求日付】
【補正する對象】
【補正對象項目】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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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의 건물 부당사용 중지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물 부당사용 중지 청구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과 귀하는 년월일위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당초의 약정을 위반하여 건물의 일부를 임의 개조하여 음식점 및 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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