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실시 권능을 인정할 필..
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
대 000㎡
끝.
0000년 00월 00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0000호 순위 0번으로 등기한 ○○○의 공유지분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0000년 00월 00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0000호로 지분 0분의 0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단독소유로 된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채무인수인 ○○○
서울 ○○○
저당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는 당사자 간에 있어 년월 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의 변제] 채무자 는 일금 원의 소비대차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
1. 금 원을 년월 일까지
2. 금 원을 년월 일까지(이하생략)
제2조[기한의 이익..
뮤지컬 공연 계약서
저작물 및 저작자 등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제목; (부제; )
저작자의 표시
원작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작곡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작사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원작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작곡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작사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한다)를 뮤지컬로 공연 상연함에 있어서,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부부등 대상자의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수급권자/
성명
주민전화번호
주소
지급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노령연금/
수급권자번 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혼인유지기간
대리청구사항
대리사유
수급권자와의관계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저작물 출판계약서
위 도서를 출판함에 있어서, 동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관련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를 ‘甲’이라 하고, 출판권자 를‘乙’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甲은 乙에게 별첨 목록 기재와 같이 신탁회원 명의 저작물 편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다.
제2조 본 계약의 존속 기간은 초판 발행일로부터 3년으..
화의채권신고서
사건 98거○○ 화의개시
채무자 주식회사 ○○
화의채권자 성명(상호) : (인)
주소:
우편번호 및 전화번호 :
채권금액 :
채권의 종류 :
<별제권자가 화의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도 기재하기 바랍니다.>
별제권의 목적 :
신고사유(해당란에 ○표할 것)
① 별제권 행사로 변제 받을 수 없는 부족채권액의 존재 ()
부족예상채권액 :
② 별제권의 포기 ()
위 대리인 성명:
주소:
우편번호..
稅務會計정리
1. 세무회계 ( Tax Accouting )
: 조세현상의 변동과정을 회계적 방법에 의해서 측정, 전달하는 특수 회계 분야
(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 )
기 업 이 익 ⇒ 과 세 소 득
(기업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기준 ≠ 세 법
• 기업이익에서의 이익과 과세소득에서의 이익과 소득은 같은 개념에서 출발한다.
• 소득 ( Taxable Income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법인세 회계 ( 좁은 의미..
결혼생활에서의 여성의 지위
결혼생활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여성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가 갖는 힘은 중요한 결정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서로 의견이 불일치할 때 누가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남편은 가족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힘을 갖는 사람인 동시에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보다 더 높은 ..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검토
1.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의미
형소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이라 함은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2. 인정취지
이를 인정하는 취지는①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 없고, ②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자의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③ 소송상 1..
저당권변경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서기 20○○년 ○월 ○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채권액 금○○○만원정의 공유자 지분 ○분의 ○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서기 20○○년 ○월 ○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분의 ○을 이전 받아 단독 소유로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계약
시장조사 보고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 면담업체
회사명
생산품
면담자
직위
결정
권자
직위
성명
성명
주소
전화
2. 면담내용
소요자재
규격
월간
소요량
구매형태
기존거래선
구매
단가
비고
직
수입
계약
수입
시중
구매
제조
업체
공급
업체
3. 면담소견
면담자 :과인
시장조사보고서
결
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