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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일시 임대차계약 ( 2Pages )
계약서 주소 임대인○○○ (이하 갑으로 함) 임차인○○○ (이하 을로 함)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일시 사용의 임대차를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후기물건을 을의 공사현장 사무소설치(흥업장 설치)를 위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 제2조 임대차의 기간은 을은 ○○공사의 시행기간동안(○○흥업중)으로 하고 ○ ○년 ○월 ○일부터 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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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트니스센터 체인점계약 ( 3Pages )
휘트니스센터 체인점 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가맹사업자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함)와 가맹계약자 ○○○(이하 “을”이라 칭함)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휘트니스센터의 공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휘트니스센터(클럽)이란 “갑”이 제공하는 헬스기구와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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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구독계약 ( 1Pages )
구독계약서 홍길동 귀하 ㅇㅇ일보를 구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보답으로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무료로 배달해드리고 처수금은 월분부터 은행에 납부해 주십시오.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의거 무료배달기간은 2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1. ㅇㅇ일보 구독계약은 신문구독 표준약관 제3조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약 할수 있으며 24시간이 경과되어 해지통보가 없으면 구독계약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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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개 ( 3Pages )
민법상 경개에 대한 법적 검토 1. 경개의 의의 (1)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케 하는 유상계약이다.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은 인과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유인계약이다. (2) 근대법에서는, 채권자의 변경은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무자의 변경은 채무인수이 의하여, 목적의 변경은 내용변경계약으로 각 달성할 수 있게 되어, 경개의 작용적 의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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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 5Pages )
근로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법률관계이다.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계약의 체결이 있거나 기타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이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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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양도?양수계약 ( 2Pages )
전세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인 “갑” : □ 양수인 “을” :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별첨 전세계약서에 기한 임대인 ○○○에게 가지는 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일금 ○○만원중 일금 ○○만원을 “갑”이 “을”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일금 ○○만원정의 담보조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고 그 채권증서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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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증여계약 ( 1Pages )
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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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증여계약 ( 1Pages )
증여자 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인도한다. 2. 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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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에 대하여 ( 3Pages )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 (민법)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성질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써의 특징을 지니며,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구별의 실익이 있다. 2. 매매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태도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판례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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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계약서(4조항) ( 1Pages )
양도담보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200㎡ 홍길동을 갑으로 하고 김갑동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제1조 갑은 20 년월일 을로부터 차용한 다음 채무를 확인하고 그 담보로서 을에게 위 갑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을은 동 부동산을 취득한다. 채권액 ○○만원 변제기 20 년월일 이자연○푼 제2조 갑은 을에게 양도담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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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호스팅이용약관, 서버호스팅계약 ( 5Pages )
호스팅 이용약관 제1장총칙 제1조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다. 당사는 아래의 조건에 의거하여 이 '계약서'를 정하고, 이에따라 OOO넷의 서비스를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제2조 있어서, 다음 용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가. OOO넷 서비스 (이하 '갑 이라 칭한다.) 인터넷망에 홈페이지를 띄울 수 있도록 서버의 하드 디스크를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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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사업관리에 관해서 ( 6Pages )
건설 사업관리 ◉건설프로젝트 단계별 법령적용체계 설명 -건설업▷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설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건축사법, 건축법, 주차장법, 도로법, 국토기본법 ▷건설 및 엔지니어링: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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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적 채무인수계약 ( 1Pages )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채무인수인 △△△을 갑으로, 채권자 □□□을로 하여 갑을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였다. 을이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액 금○○○원, 변제기 20○○년 ○월 ○일, 이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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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 ( 1Pages )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전후의 대금은 영업승계의 절차를 종료하고 갑이 전조의 가옥을 명도와 동시 을로부터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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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 3Pages )
근기법상 시용계약과 관련된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시용계약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입사한 근로자를 그대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근로자의 직업적성, 업무능력 등 시용기간 동안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용계약은 대부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과도기적 고용형태로 법적지위 불안정한 시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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