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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서(2면) ( 1Pages )
본 계약체결을 증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각 1통씩 보관한다. 저당권설정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6조 【저당권의 실행】을이 채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는 물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생략 제7조 【임의처분】①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갑은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략 제8조 【대물변제】① 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갑은 그의 선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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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저당권설정, 저당권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법학] 유치권(留置權) ( 4Pages )
유치권(留置權)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모두 공평(公平)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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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계약_질권설정계약서 ( 1Pages )
채권자와 채무자가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설정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서입니다. 질권설정계약서 ━━━ 증서의 표시 증서명 발행(예금)기관 금액 매수 발행일 만기일 증서번호 채권자 ○○○○주식회사와 채무자 ○○○○는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기증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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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채권자, 채무자, 변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 11Pages )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판례를 위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제도의 목적 및 성격 2. 주요내용 (1) 임차권의 대항력 (2) 임대기간의 보장(주거권 보호) (3)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제한 (4) 보증금의 반환규정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판례 1. 소액임차인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금의 비현실성 2. 임차보증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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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상가, 주택, 상가, 임대차, 임대차보호법
 은행거래계약서 ( 3Pages )
약정서 본인은 귀행과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적용범위) 1. 어음대부, 어음할인, 증서대부, 당좌대월, 지급승낙, 외국환 기타 일체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이 약정에 따른다. 2. 본인이 발행, 배서, 인수, 참가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을, 귀행이 제삼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도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이 약정을 따른다. 제2조 (어음과 차용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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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2Pages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사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 및 연대보증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이 주식회사 ○○은행(이하 병이라 칭함)에 대하여 ○○년 ○월 ○일자 은행거래계약에 의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유의 말미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권최고액은 현재 및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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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양도담보설정계약서 ( 2Pages )
토지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금일 “을”에 대해 금○○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한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20○○년○○월○○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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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상거래계약서 ( 1Pages )
판매자 와 구매자 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속적상거래계약서 입니다. 계속적 상거래계약서 【개별조약】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 대하여 매도되는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인도 조건, 대금지급기한, 그 방법 기타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은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적 매매가 있을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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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약, 변제, 기한이익, 지연손해금
 자금지원계약서 ( 2Pages )
자금지원계약서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자금지원의 목적】 본 자금지원은“을”이 “갑”에게 수출물품을 생산, 공급함에 있어서(직수출, 수출대행, 임 가공)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없이 적기에 공급함은 물론, “갑”의 제반 영업활동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지원의 금액】 본 계약상의 제조 건에 따라 “갑”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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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리청구 ( 1Pages )
상속재산분리청구 청구인: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청구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 : 최후 주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그 재산에서 피상속인 망 로부터 상속할 재산을 분리하라. 는 결정을 구함. 청구원인 1. 피상속인 은 20 년월일 사망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며 동인외에 상속인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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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상거래 계약서 ( 1Pages )
판매자 와 구매자 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속적상거래 계약서 입니다. 계속적상거래 계약서 【개별조약】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 대하여 매도되는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인도 조건, 대금지급기한, 그 방법 기타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은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적 매매가 있을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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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개별조약,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보증위탁계약서 ( 1Pages )
보증위탁계약서 ○○시 신용보증협회 회장:○○○ 금융기관명 : 주식회사 ○○은행 ○○지점 차용 금액 : 어음 할인의 최고한도액 :금원 차용일:년월일 어음거래 약정일 : 최종변제 기일 :년월일 최종거래 기일 : 이면기재와 같이 확약한다. 년월일 보증위탁자 겸 채무자 : 주소: 연대보증인 : 주소: 연대보증인 : 주소: 연대보증인 : 주소: 보증 번호 이면기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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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2면) ( 1Pages )
제 10 조【소유권의 최종확인】갑은 제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담 보권을 실행하는 대신 양도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갑이 임의로 목적물건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과 동액의 채권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의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금액만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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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2면). ( 1Pages )
제 10 조【소유권의 최종확인】갑은 제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담 보권을 실행하는 대신 양도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갑이 임의로 목적물건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과 동액의 채권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의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금액만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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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분 채권관계 ( 3Pages )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甲․乙이 공동으로 丙으로부터 1대의 자동차를 산 경우에, 그 인도청구권에 관하여는 甲․乙이 不可分債權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甲․乙이 공유하는 자동차를 판 경우에는, 甲․乙은 그 인도에 관하여 不可分債務를 부담하게 된다. 2. 불가분채권 1.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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