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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097개 중 3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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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 서식]
구술심리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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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서
(1) 원칙과 취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로 나타난다. 법원이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 판결하는 것은 양쪽 당사자의 예측을 벗어난 뜻밖의 재판이 되며,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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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지정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20 년월일 상대방과 혼인하여 사건본인인 장남 ☆☆☆를 1990년 1월 3일 출생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륜관계로 불화가 있어 20 년 월부터 별거하다가 같은 해8월 5일자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3.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협의이혼당시에는 물론이고 그 후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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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료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하고, 20 년월 일이후 청구인이 성인에 달할 때까지 매달 말일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20 년월 상대방과 우연히 알게되어 교제하던 중 상대방이 가족이 없는 단신인 줄만 알고 장차 결혼 상대로 믿고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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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료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하고, 20 년월 일이후 청구인이 성인에 달할 때까지 매달 말일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20 년월 상대방과 우연히 알게되어 교제하던 중 상대방이 가족이 없는 단신인 줄만 알고 장차 결혼 상대로 믿고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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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3서식] (01.3.31. 개정)
대표자해임
①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외명
③처분청
해임된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년월일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210㎜×297㎜(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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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전치
(審査前置)
I. 意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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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매월 1회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및 여름방학중 7일간 청구인과 상대방들과 각각 면접교섭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생일에 면접함과 동시에 학교의 행사에 참가 하는 것을 허락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보내온 편지, 물품 등을 사건본인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라는 심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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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을 당한 포로들과 가족들에게 보내는 사과문
이라크 포로들이 느껴야 했던 수치심과 고통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된 일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책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행동이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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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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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거절결정[(특허,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등록)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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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해임된대표자
5.근거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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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 일에 결혼하여 같은 해 7월 16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쌍방은 다같이 재혼입니다.
2. 청구인은 상대방과 재혼하면서,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13평 주공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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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6조)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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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피청구인경정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승계인
⑤ 승계원인
⑥ 입증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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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 서식]
청구변경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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