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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4,105개 중 3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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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1.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많은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귀속되는 이윤의 폭도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상수급인에게 의존되어 있을 때 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의 지시·감독 등은 하수급인이 사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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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기준미달의휴업수당지급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사업 장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로자수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승인신청내용
⑧근로자수
계
명
남
명
여
명
⑨휴업기간
⑩지급하고자 하는 휴업수당
⑪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
근로기준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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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의 적용,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주)의◇◇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의미한다.
제4조【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봉(기본급×12＋정기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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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은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이 영세하고, 지불능력이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직상수급인에게 의존하는 종속성을 지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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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0호 서식] (00.3.27. 개정)
교부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단체의명칭
②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대표자
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
신청내용
⑥사업명
⑦실시기간
⑧소요경비
⑨ 교부금지급신청액
⑩비고
국세기본법 제8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도사업에
대한 교부금지급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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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입금 등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현금지급)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지급방법
3. 예금계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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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 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2. 취지
근로자의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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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1. 들어가며
해고, 임의퇴직(사직) 또는 정년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 자체는 소멸되지만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제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그것이 완전히 실행될 때까지 존속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금품청산, 임금채권우선변제, 사용증명서 등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퇴직금제도
1) 의 의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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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 ○○○를 을로 칭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한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물건 목록에 표시하는 건물부속설비 등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한다.
2. 을은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하여 토지 및 주택에 부속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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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규칙서 ■
급여규칙서는 회사에서 정한 급여에 관한 사규를 규정하고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내용을 안내하는 규칙입니다.
회사의 사규에 따라 조정하여 활용하실 수 있으며, 총칙, 급여 및 수당의 지급, 퇴직금, 연봉계약서 서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Ⅰ. 총칙
Ⅱ. 급여 및 수당의 지급
Ⅲ. 퇴직금
Ⅳ. 연봉계약서 서식
제5조(연봉의 계약)
① 직원은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성과평가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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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주요 판례 동향
1.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의 법적성질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근기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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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의 의무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개념 이외에도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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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수위복제규정
제정 1969. 4.21 원호 처훈령 제191호
개정 1985. 9.20 국가보훈처훈령 제5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수위의 제복규격과 이의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제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복) ①수위의 제복은 별표 1과 같이한다.
②수위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복식을 달리하고자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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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계약서
○○화학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동회사가 경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화학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이하 을이라 한다)가 양식중인 어패류에 피해를 입게 함으로서 이를 갑이 을에게 보상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피해 및 보상의 범위) 갑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을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위는 을이 양식중인 ○○어와 ○○패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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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작업전환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근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직종
④주소
(전화 :)
⑤채용
연월일
...
⑥현직근무
연월일
...
⑦분진작업
경력
⑧평균임금(뒤쪽
산정명세참조)
원전
⑨작업전환
연월일
...
⑩작업전환
이후직종
사업장
⑪명칭
⑫대표자
⑬소재지
(전화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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