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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참정과 통제
제1절 주민의 참정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개념과 요건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그 책임하에 스스로 도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주체라고 할수 있음
◦주민의 요건
- 자치단체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자
- 하위자치단체의 주민인 동시에 상위자치단체의 주민이 됨
-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어떠한 행정행위나 등록과 같은 공증행위 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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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가 가지는 공권과 공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흔히 행정주체가 국가적 공권으로 일반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관계, 행정객체인 국민이 개인적 공권을 가지고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관계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2. 공권
(1) 의의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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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체결 및 체결권의 문제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1.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의 체결방식
⑴ 단체협약의 체결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노사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동법 §31 ①)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판례(대법원 2001. 1. 19.선고, 99다72422 판결)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개정이전의 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문서작성’과 ‘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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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계약해제】 · 중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일개 조라도 위 반할 때는 상대방은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8 조
【위약금】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 에 대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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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해제】중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일개 조라도 위반할 때는 상대방은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위약금】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가) 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는) 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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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9] 협력업체 등에 대한 誓約書
보안 서약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1. 본인은 이번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본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본 영업비밀로 인하여 알수 있는 모든 영업비밀을 누구에게도 공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영업비밀이 귀사에 의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에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와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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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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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성명 :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
매수인 성명 :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
위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매도인은 ___계약에 따른 의무를 20 년월 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을 금___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20 년월일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___계약에 따른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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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Ⅰ. 서설
1.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이중 흡수합병이란 수개의 회사 중 1회사만이 존속하게 되고 존속회사가 나머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을 말하며, 신설합병이란 수개의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을 말한다.
합병의 경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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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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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용의 의의
1. 노무공급계약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보수의 지급
고용은 노무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한다. 따라서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것은 고용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은 낙성․쌍무․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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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도덕철학적 개념 고찰 및 비판
1.머리말
칸트의 철학사상중 상당부분이 윤리학에 관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그 윤리학은 실천이성에 대한 것이며 또한 이것은 법철학과도 크게 관련된다.칸트의 윤리학이라 하면 의무론적 윤리학으로서 윤리적 형식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칸트에 있어서의 도덕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쉽게 선의지와 의무,자유,정언명법 등을 떠올릴 수 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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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와 납세의무자의 구분에 대하여
권리주체란
권리 란,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빌리자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익을 보호 또는 향수케 하는 수단으로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 는 권리가 귀속되고 그것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자연인(개인)과 법인이 있다.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인정된다. 자연인 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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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위탁교육자관리기록카드
<앞면>
1.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사
진
(3㎝ ×4㎝)
생년월일
년월일
입사년월일
년월일
최종학력
본적
주소
2. 위탁교육기관 및 전공분야
위탁교육기관
전공분야
3. 교육기간 및 의무기간
교육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의무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4. 신원 및 재정보증
성명
주소
관계
보증년월일
기타
5. 경비부담
지급일자
지급내용
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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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유의 사항 연구
1. 무조건적인 가입 유치의 이면의 문제
현재 상가나 지하도 등 거리곳곳에서 신규회원 모집을 위한 신용카드 업체들의 판촉전이 치열하다. 업체들은 더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놀이공원 무료입장, 연회비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와 부수적인 혜택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고, 영업사원들은 발급받고 안쓰면 된다면서 가입을 권유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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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지의 유비와 조조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현대 지도자의 상
1. 들어가며
어떤 집단이나 사회를 이끄는 이를 일컬어 지도자라 한다. 지도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유지․발전에 관한 총체적 의무와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와 권한은 결국 대중을 향한 지도자의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그의 대중관이 어떠한가에 따라 의무와 권한이 수행되는 정도와 그 성격이 달라진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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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정책 제언 및 법령개정 방향
1. 지원 정책 방향
1) 애니메이션 이론화 연구지원
① 애니메이션 전문 교육기관들의 통합적인 커리큘럼 개발
② 애니메이션 이론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용역 시도
③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 D/B 구축에 따른 정보인프라 구축
④ 대학별 디지털 제작장비구축 표준모델 개발
2) 신진인력의 제작시스템 지원
① 해외 페스티벌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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