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역현황
▷공역의 개념 및 구조◁
□ 공역의 개념
◦ 항공기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필요에 따라 항행에 적합한 통제를 통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공간
◦ 민간 및군 항공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국가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행안전관리․주권보호․국가방위 목적의 공역으로 대별
◦항행안전관리공역
항행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목적 등 특성에 따라 공역을 세분
해체절단 작업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해체, 절단작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함.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상호 및 명칭
2. 수입자
2-1. 보세구역명
2-2. 작업기간
2-3. 작업의 목적방법
3. 물품명세 등 포함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출원인
①주소
②셩명
③대표자명
④ 설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포함
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광종명
⑥면적
㎢
⑦채취권의존속기간
... 부터
년간
... 까지
⑧ 탐사권의 존속기간만료일
...
...
⑨
채취권을
설정하고자하는
구역의
표시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①북위과동경의교점
②북위과동경의교점
③북위
사업전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도선장의위치
⑥영업구역
⑦선박명세
⑧사업전환기간
⑨영업시간(운항회수)
⑩운임
⑪전환내용
전환전
전환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전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
사업전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도선장의위치
⑥영업구역
⑦선박명세
⑧사업전환기간
⑨영업시간(운항회수)
⑩운임
⑪전환내용
전환전
전환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전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
[별지 제3호서식]
(앞면)사업허가변경신청서
문서번호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
③ 회사명 또는 상호
④ 주소 또는 소재지
사업
구분
⑤ 사업의 종류
⑥사업구역
변경
내용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변경사유
⑩ 변경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사업전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도선장의위치
⑥영업구역
⑦선박명세
⑧사업전환기간
⑨영업시간(운항회수)
⑩운임
⑪전환내용
전환전
전환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전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
사업전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도선장의위치
⑥영업구역
⑦선박명세
⑧사업전환기간
⑨영업시간(운항회수)
⑩운임
⑪전환내용
전환전
전환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전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 대여사업 상속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2.피상속인과의 관계 등 포함
[김형종 선생님의 ‘동아시아의 전통과 현대’ 리포트]
『현대중국, 영화로 가다』 서평
- 영화와 역사, 그리고 중국
1. 역사를 상상하는 영화, 영화를 만드는 역사
얼마 전 학회 세미나에서 [공동경비구역 JSA]를 주제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세미나를 하면서 남북분단의 역사를 재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역사를 몇몇 개인의, 아주 특수한 상황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올바른 것인지..
개발권양도제(TDR)의 도입검토
Ⅰ.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TDR은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이를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개발권의 양도란 ‘정부가 개발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개발권을 분리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를 매매할 수 있도록 양도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공공의 토..
케빈린치가 활동할 때의 시대적 상황은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한계와 그 대안이 절실히 요구될 때였다. 루이스 설리번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꼬르뷔제의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 “ 등의 선언으로 기능주의는 전성기를 맞게 되지만 곧 한계에 부딪힌다.
1장 : 도시환경의 이미지
2장 : 3개의 도시들
3장 : 도시이미지와 요소들
4장 : 도시 형태
5장 : 새로운 스케일
도시이미지와 요소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