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8호 서식(을)](2000.3.9 개정)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1.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대상금액
④세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사업전환중소기업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3조
02
재래사업장의 이전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5조
2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법 ..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참여 현황과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1982년 이래 임대로 제공되는 주택의 건설에 국민주택기금의 우선지원1)1) 현재 50년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연이율 3% 2,300만원, 5년형에 대해서는 연이율 3% 1,8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원임대에 대해서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