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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갑』 소유인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래-
특허번호
제○○○○호
발명의 명칭
○○○
]제2조(실시권의 허락)
『갑』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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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농지매매계약서 입니다.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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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의14서식] <개정 2005.7.28>
(앞쪽)
천연기념물 조난동물치료결과(완치, 폐사 등)
보고서(치료경비지급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치료소
①명칭
②대표자
③주소
(전화번호 등)
④전화번호
⑤전자메일
대상문화재
⑥명칭
⑦종별
⑧지정번호
접수
⑨조난일
⑩조난장소
⑪조난상황
⑫신고자
완치
⑬완치일
⑭완치상황
폐사
⑮폐사일
폐사장소
폐사원인
치료경비
청구금액(원)
치료내역
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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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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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 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하 딜러라 한다)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회사와 딜러간에 업무위탁(판매위임)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회사와 딜러간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딜러의 지위
1. 딜러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써 회사에서 위임(위탁)받은 상품(업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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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출판계약서
위 도서를 출판함에 있어서, 동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관련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를 ‘甲’이라 하고, 출판권자 를‘乙’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甲은 乙에게 별첨 목록 기재와 같이 신탁회원 명의 저작물 편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다.
제2조 본 계약의 존속 기간은 초판 발행일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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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한 쟁점 검토
Ⅰ.서
1. 근로관계 종료의 의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의 체결로 성립하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소멸한다.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대체로, ①사용자에 의한 해고, ②기간의 만료, ③합의해지, ④근로자의 사직, ⑤정년, ⑥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2.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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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개념 및 종류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6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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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비스공장지정계약서
○○년 ○월 ○일○○○자동차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자동차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가 제조하는 자동차의 수리와 정비(이하 써비스라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갑이 판매하는 자동차의 서비스에 관하여 을에게 다음의 범위내에서 이를 대행시키며 을은 이를 인수하여 최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실행한다.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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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주소) 년월일
주식회사 은행
은행장 귀하
채무자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귀행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저당권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채무자는 다음의 약정에 기하여 증서대부의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수령한다.
1) 금액:금원
2) 용도:
3) 변제기:년월 일을 제1회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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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와 이념
기 초 생활보장의 수급권자
생활보장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각종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이념이 있다.
최저생활보장의 이념
신청이 이루어지면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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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급여, 보호, 수급, 생계, 부양, 보장, 실시, 능력, 지급, 되어다, 법, 소득, 의하다, 대상자, 국민, 자활, 어렵다, 활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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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1. 휴업의 법적 개념
법적 의미에서 휴업이란 경기불황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일정기간 근로계약 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일시적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휴업은 휴직과 함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안인데,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점에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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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봉제의 의의
기업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시급제,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월급제 등의 임금계산 방식을 주로 써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계산 방식은 회사를 위한 근로자의 기여도를 고려할 수 없을 뿐더러, 정당한 보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업무수행 능력과는 무관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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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빙연구 보조금 지원 신청서
20 년도 관리번호 :
지원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초
빙
대
상
자
국명
소속기관
직성명
생년월일
19 ...
주소
전화 :
학력
기간
출신학교명
학위 (전공)
주요경력
기간
근무처
직명(위)
주요연구
실적
발표일
제목
발표지명
활용계획
교류기간
20 ...～ 20 ...( 개월)
배치부서
대학(연구소) 학과
연구형태
단독연구( ), 공동연구( ), 강의(주당 : 시간),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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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비 구매계약서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자 서울시 강남구 강남동 123-45 ○○○○원장 홍길동을 “갑”이라 칭하고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전산장비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총칙]
“갑”과 “을”은 전산장비구매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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