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지정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상대방사이에 1988년 1월 10일 혼인외 출생한 자로서 청구인은 1993년 9월 5일에 사건본인을 인지하여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인지신고할 당시에 사건본인의 친권자지정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
흉악범죄 발생빈도가 잦은 이유와 대응책
■ 늘어만 가는 범죄현상 - 온 나라가 범죄로 얼룩지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다. 수십 년에 걸쳐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들이 수사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라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두려움과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길 없다. 경기도 수원 화성의 연쇄 살인사건에서부터 대구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리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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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문제에 대한 답안을 교재를 참조하여 각각 서술해주세요. (문제당 5점, 총 20점)
⑴ 1862년 농민봉기의 전개 과정과 의의를 설명하시오.
⑵ 광무개혁의 내용..
김구선생 암살사건의 전개
1. 안두희와 서북청년단 ․ 홍종만 ․ 김지웅
안두희는 1947년 봄 월남하였다. 반공주의자인 그가 월남한 것은 당연하지만, 계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1945년 12월 일어난 신의주 학생사건의 여파 때문이었다. 그의 조
카뻘 되는 용암포 수산학교의 안창열이 사건에 연루되어 안두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자
월남을 결심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그..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 금 원을 원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최저경매가격에 대한 매각조건을 변경함이 공익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23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현대사회와 범죄] 범죄의 원인과 대책
목 차
1. 대형 범죄사건
1) 마포 네 모녀 피살사건-이호성
2) 옥션-개인 신상정보 대량 유출사건-중국발 해킹 범죄
2. 살인 및 해킹 범죄의 정의 및 처벌규정과 특징 분석
1) 개념
① 살인(殺人)의 정의 및 처벌규정
② 해킹의 정의 및 처벌규정
2) 특징
①범죄자(살인범)의 특징-체계적 및 비체계적 범죄자
②해킹 대상에 따른 특징
3. 마포 네 모녀 피살사건 ..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회복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모입니다.
2. 청구인은 귀원에서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의 사퇴허가를 받은 같은 달 9일에 호적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퇴의 이유는 청구권이 미성년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