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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03.11.21>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색출
교합
등기필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그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촉탁근거
건축법 제29조의2
등록세
구비서류
위 등기촉탁인
시장
○○군수
구청장
년월일
지방법원
귀하
등기소장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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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립시기변경등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목적변경 및 정관변경결 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 소에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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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목적변경 및 정관변경결 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 소에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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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
Ⅰ. 등기의 추정력 인정범위 판례의 태도
1. 등기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
⑴ 법률상 추정설(判例)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인 200조를 유추적용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⑵ 사실상 추정설
등기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경험법칙에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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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42-1호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타관할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 목적
지점설치등기
등록번호
등기의 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지점
명칭
소재지
공고방법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주소,취임연월일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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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병,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해산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어 해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확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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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3-30
주식회사청산인등기신청
주식회사청산인등기신청
1. 상호:○○ 주식회사
1. 본점:
1. 등기목적 : 청산인 선임 등기
1. 등기사유 : 20 ...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같은 날 다음 사람이 청산인에 취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청산인 ○○○
이하생략
대표청산인 ○○○
주소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1. 첨부서류
1. 주주총회 의사록
1. 등록세 영수증
1. 취임승낙서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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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지점 설치등기신청
1. 상호:○○ 주식회사
1. 지점:○○시○○구○○동○○번지
1. 등기목적 : 지점설치의 등기
1. 등기사유 : 20 ... 이사회의 결의로 20 ... 지점을 설치했으므로 그 등기를 구합니다.
회사성립연월일 : 20 ...
지점설치연월일 : 20 ...
상호:○○ 주식회사
본점:○○시○○구○○동○○번지
목적:
공고방법 :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
주소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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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식, 유한)회사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년 ○월 ○일자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1) 주식회사의 경우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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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면 OO리 739-2
임야 10 ㎡
2. OO시 OO면 OO리 739-3
임야 196 ㎡
3. OO시 OO면 OO리 739-5
임야 50 ㎡
4. OO시 OO면 OO리 739-6
임야 3㎡-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일부포기
등기의목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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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효력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검토
1)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66.1.25.선고65다2128판결)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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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관리신청기입등기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봉작성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기123부동산강제관리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관리신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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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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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인선임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
양식 제14-1호 지배인선임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
지배인선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지배인선임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지배인을 둔 장소
기타
(영업주가 수개의 상호로 수개의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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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3-30
주식회사청산인등기신청
주식회사청산인등기신청
1. 상호:○○ 주식회사
1. 본점:
1. 등기목적 : 청산인 선임 등기
1. 등기사유 : 20 ...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같은 날 다음 사람이 청산인에 취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청산인 ○○○
이하생략
대표청산인 ○○○
주소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1. 첨부서류
1. 주주총회 의사록
1. 등록세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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