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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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회복 ( 1Pages )

(갑구) 1 소유권보존 (생략) 2 ──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생략) ─── 3 2번가등기말소 접수 20 년월일 제 12345 호 원인 20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4 2번 가등기회복 접수 20 년월일 제 45678 호 원인 20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2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접수 20 년월일 제 78910 호 원인 20 년월일 매매예약 권리자 △△△ 490123-1765512 서울시 서초구 ○○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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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 1Pages )

항고장 항고인 △△△ ○○시○○구○○동○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98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20○○.○.○.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경정결정의 주문을 게기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또는 원 결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함. 원 결정 주문 중○○라고 있음을 ○○으로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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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촉탁신청 ( 1Pages )

외국거주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기 위해 외국공무소에 촉탁을 요청하는 강제집행촉탁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촉탁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국○○-○○번지 채권자는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가단7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코자 하나 동인이 위 외국 주소지에 거주하므로 소할 외국공무소에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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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촉탁, 신청

국제분쟁 발생 시 국제소송에 대하여 ( 3Pages )

국제소송을 통한 국제 분쟁 해결 1. 국제소송의 특성 국제계약상의 분쟁도 내국인간의 분쟁과 기본원칙이나 소송구조에 있어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법에 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것은 국제사법과 국제적 재판관할의 문제로써 국제소송에 있어서는 법정지 선택과 준거법 선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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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소송의 한계 ( 3Pages )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소송사항에 대해 개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법한 처분 기타 공권력 작용에 의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의 본질․권력분립적인 면에서 행정소송은 한계를 가진다. II.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1. 개설 헌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27조1항), 법원조직법 제2조1항은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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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 4Pages )

[[민사소송 절차]]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 즉 사인과 사인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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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대하여 ( 2Pages )

공매의 의의 및 절차 1. 공매의 의미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인 법원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서 하는 공매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행시키고 있으며,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법원경매와 공매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서로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공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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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 ( 5Pages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채무자○○○ 제 3채무자 ○○○ ○○ 지방법원 ○○ 지원 귀중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 ○○시○○구○○동○○번지 채무자 ○○○ ○○시○○구○○동○○번지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번지 대표이사 ○○○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지원 99카○ 제○○○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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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계약서(수입인지) ( 1Pages )

저당권변경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서기 20○○년 ○월 ○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채권액 금○○○만원정의 공유자 지분 ○분의 ○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서기 20○○년 ○월 ○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분의 ○을 이전 받아 단독 소유로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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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촉탁서-저당권설정등기회복 ( 1Pages )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저당권설정등기회복 원고 홍길동○○시○○구○○동○ 피고 김갑동○○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저당권 정등기회복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산에 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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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폐지신청서 ( 1Pages )

동의폐지신청서 사건 98하○○호 파산선고결정 신청인(파산자) △△△ 위 신청인(파산자)△△△은 별지와 같이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파산폐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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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명령 ( 1Pages )

○○법원 제○부 명령 사건 98가합○○○ 대여금 원고△△△ 피고□□□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족인지액 금○,○○○원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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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재판상의보증) ( 1Pages )

재판상의 보증이 필요한 공탁시에 사용되는 공탁서 서식입니다. 1. 처리인 2. 공탁번호 3. 법령조항 4. 공탁자 인적사항 5. 피공탁자 인적사항 6. 공탁금액 7. 법원의 명칭과 사건 8. 공탁원인 사실 9.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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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보증, 재판

소장_집행판결청구사건 ( 3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서식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소장 서식이다. 소장 1. 원고 2. 피고 3. 집행판결 청구사건 4.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의 ○○국○○지방법원 제151호 사건에 관하여... 생략 5. 청구원인 당사자간의 ○○국○○지방법원 제1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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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집행판결

변론기일변경신청 ( 1Pages )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변론기일변경신청 양식입니다.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고○○○ 피고○○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호○○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시로 지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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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변경, 원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