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말미기재의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등의 사용에 관하여 특약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별지제23호 서식(4)] [2005.3.19.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
총지급
건수
⑥ 연간 총 급액 계
⑧..
하도급계약대장
공사명
계약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약일
하도급자
주소
상호
대표자
사용
인감
납세번호
하자기간
공사장소
공사기간
계약보증금
현금,
이행보증
하자보증금
현금,이행보증
자금
지불
방법
선급금
공제
방법
비
고
월일
배정액
지불액
잔액
확인
비고
담당
부 장
[별지제23호 서식(4)] [2004.3.5.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
총지급
건수
⑥ 연간 총 급액 계
⑧세액 집계현황
⑨소득세
주민세
..
시정권고서
2004. 11. 26.
시정권고 : 제2004- 080호
사건번호 : 2004약제2084
사건명: (주)네오스타의 신용카드조회단말기임대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심인: (주)네오스타
경남 창원시 도계동 301-1 삼전빌딩 501호
대표이사 윤윤보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보상금 분배규정
제1조 분배규정
본 규정은 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방송사로 부터 징수한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분배 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배금의 산정
협회가 개별 권리자에게 분배할 보상금은 각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보상금 총액을 당해 방송사업자가 해당 기간 중 방송에 사용한 음반의 총 사용량으로 나누어 ..
디지털 상품권 사이버 대리점 계약서
(주)○○○(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주)☆☆☆(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디지털 상품권 판매 대행에 관한 사이버 대리점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의 디지털 상품권 판매 서비스를 대행하는데 필요 사항을 약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갑”은 “을”의 디지털 상품권 판매 서비스를 대행한다.
② “
[별지 제44호서식(3)]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1. 교육생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2. 장애인특수교육시설
③시설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소재지
⑥전화번호
⑦ 시설구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위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
도덕적 해이 현상과 해결 방법
1. 도덕적 해이의 개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원래 보험업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고의 가능성 또는 사고금액을 높여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을 의미한다. 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이 없다면 고통을 참거나 값이 저렴한 약을 복용하여 해결할 만한 병에도 값이 비싼 병원치료를 선택하는 것, 자동차보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