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법규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Ⅱ. 들어가며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부동산등기법 총론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립요건으..
1장 서론.
예전부터 사람과 사람사이. 혹은 왕과 신하의 관계 등 오래전부터 신용이란 게 존재 했다. 그 신용에 따라 재화, 귀중품, 혹은 서약 등을 통해 신용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성격, 지위, 등을 알 수 있었다.
신용이란 일반용어로는 타인을 신뢰하는 일이다. 차용인(借用人)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대주(貸主)의 신뢰에 근거해서 성립되는 대차관계이다. 신용은 신용거래의 대상에..
◉ 목 차 ◉
Ⅰ. 호족
ⓛ 호족의 등장과 나의 서술방향
② 나말여초의 사회변동과 호족세력의 추이
Ⅱ. 나말여초의 선종불교
① 선종의 성립
② 선종의 성격과 사회적 기반
Ⅲ. 선종불교와 호족의 관계
① 선종과 호족의 융합
② 선종불교와 호족의 관계에 대한 나의 정리
Ⅰ. 호족
ⓛ 호족의 등장과 나의 서술방향
신라말 ․ 고려초의 사회를 주도해 나간 세력은 지방에서 등장하였던 호족이었다. 호족은 신
유치권
제1절 總 說
Ⅰ. 留置權의 意義
1. 意義
⑴ 他人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점유한 자가 그 物件이나 有價證券에 관하여 생긴 債權이 辨濟期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320조). 예컨대, 시계방 주인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를 유치하는 경우
⑵ 優先辨濟權이 否認되나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채무자의 변..
실험2 전기회로에서 저항의 연결
1. 실험목적
1) 저항의 직렬 및 병렬연결 시 합성 저항 값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저항의 직렬연결 시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알아본다.
3) 저항의 병렬연결 시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알아본다.
4) 옴의 법칙이 성립하는가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5) KCL과 KVL 법칙이 성립하는가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6) 전압분배법칙과 전류분배법칙이 성립하는가를 실험을 통하..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개념 비교
1. 국가연합
“회원국들이 각기 자기의 주권을 보유하면서도 조약(traité)에 의해 기구를 창설하고 그 기구를 위해 자신의 주권의 전적이고 배타적인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수용하는 국가들의 연합”으로 정의된다.
국가연합이 성립되는 사정은 여러 가지이다. 주로 정치적․지리적인 관계, 군사적인 사정 등의 필요에 의한다. 연합이 처리하는 사항과 그 범위는 각각의 경..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팽창
1. 도시인구 집중과 불량지구(slum)발생
영국의 권리선언이 있었던 것이 1689년의 일이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명예혁명이 성립되자 왕권의 절대주의는 무너지고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형식의 질서가 성립되었다, 자본주의는 산업혁명과 병행하여 발전해 갔으며 인도의 식민지확보와 그에 따른 금융과 해외무역의 발달로 본원적 자본축적이 이루어졌다. 특히 식민지의 확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기법 제17조)
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표적인 권리․의무는 우선 ⅰ)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근로수령권리와 ⅱ)임금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수령권리 및 사용자의 임금..
기계류제조 표준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기계류 제조 표준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서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기계류 제조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절 총칙
제1조 【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
[여행의 현상] 여행업의 발달과정과 우리나라(한국)의 관광역사, 여행의 증가요인과 억제요인
목차
여행의 현상
Ⅰ. 근대 여행업의 성립과정
Ⅱ. 여행업의 발달과정
1. 토마스 쿡사
2.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
3. 일본교통공사
4. 한국의 발전과정
Ⅲ. 한국의 관광역사
1. 1945~1950년
2. 1960년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Ⅳ. 여행의 증가요인
1. 법률적 요인
1) 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물리실험 - 키르히호프의 법칙
1. 실험목적
- 여러 개의 고리로 된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계산하고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이 해한다.
2. 기본원리
여러 개의 전기 저항과 전원이 연결된 복잡한 회로에서 각 부분을 흐르는 전류와 전압사이
에는 다음과 같은 키르히호프의 법칙이 성립한다.
제 1법칙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여러 개의 회로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점에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법규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성립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