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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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청구등의소 ( 7Pages )

소장 원고유○○ 피고우○○외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시○○동○○번지 ○○아파트 ○동○○호 피고1. 우○○ 2. 김○○ 피고들 주소 ○○○○구○○동○○번지 ○○아파트 ○동○○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청구취지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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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명세서 ( 1Pages )

[제13호 서식(기1)] 세무서 (전화번호 ) 문서번호 : 년월일 수신: 발신 : 세무서장 제목: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년월일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납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상속세과세재산 상속 재산 ④법정상속재산 원 ⑤유증한재산가액 원 ⑥상속개시전5년(상속인이외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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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 2Pages )

[별지제4호 서식](00.4.3. 개정) 장애인증명서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장애 예상기간 영구 ⑤장애 내용 ⑥ 피상속인 과의 관계 비영구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52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제45조의 2제 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발행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장애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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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하에서의 주장책임 ( 2Pages )

민소법상 변론주의하에서의 주장책임 1. 주장책임의 의의 당사자는 판결의 기초로서 고려되기를 원하는 사실을 주장할 권능과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구속되고, 법관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판결에 고려할 수 없다(판례에 의하면, 피고의 상계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데 상계를 인정하거나,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시효소멸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증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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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납부고지서 ( 2Pages )

[별지 제8호 서식] (2000. 3. 27. 개정) 영수필통지서(세무서용) (제 1면) 세목코드 세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납부연도 납부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세무서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조세 주소(사업장) 전화 :()- 회계년도 연도/기분 년도 기분 수시분 위 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서식 > 세무회계서식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 2Pages )

[별지 제21호 서식] (02.12.31. 개정)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년월～ 월분】 (단위 :원) 일련 번호 제출 유형 신탁재산내역 위탁수익자 인적사항 신탁재산 기본사항 변경(해지)사항 수익 배당사항 위탁자 수익자 상품 종류 계약일 계좌번호 원본가액 변경일 유형 변경계좌 수익구분 지급방법 배당방법 최종 지급일 지급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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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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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처분금지가처분등기 ( 1Pages )

♣ 토지처분금지가처분등기 주: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에게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카압12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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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에 꼭 알아야 할 돈 관리법 30가지 ( 11Pages )

30대에 꼭 알아야 할돈 관리법 30가지 ▣차례 1. 30대의 착각 386세대여 재산 상속은 꿈도 꾸지 말라 30대에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라 건강에 저축하라 불효는 재산 손실이다 2.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단지 오늘과 빚만 있을 뿐! 빚보증 서다 주저앉는 법 현금 서비스 돌려 막다 망하는 법 데이트레이딩하다 재산 잃는 법 채권 투자 잘못하다 환장하는 법 도박하다 인생 망치는 법 환..

비지니스 > 부동산/금융

부자, 돈, 자금

상속세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 ( 1Pages )

[별지 제16호서식](02.12.31. 개정)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피상속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상속개시일 .. 청구내용 ⑧상속세과세표준신고일 ⑨결정통지일 ⑩결정(경정)청구사유 ⑪ 결정(경정)청구대상재산 신고(결정)금액 결정(경정)청구금액 종류 소재지 ⑫ ⑬ ⑭ ⑮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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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 4Pages )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I. 납세의무 성립 1. 의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가 객관적(추상적)으로 발생하고,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견해인 조세권력 관계설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보아 성립과 혹정을 구별할 수 없다. 오늘날 통설인 조세채권채무관계설에서는 납세의무가 과세관청..

리포트 > 법학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 1Pages )

[별지 제5호 서식] (99.5.7 개정)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가. 피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명세 ④금융재산의 종류 ⑤수량 ⑥단가 ⑦가액 ⑨ 순금융재산의 가액 계 ⑧ 금융채무의 종류 계 금융재산및금융채무현황 ⑩ 보유형태 금융재산금융채무를 취급하는 법인 또는 금융기관 ⑮비고 ⑪상호 (법인명) ⑫사업자 등록번호 ⑬성명 (대..

서식 > 세무회계서식

별지_제31호_서식(주식워런트증권_권리취득처분보고서,050914개정) ( 2Pages )

<별지 제31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취득(처분)보고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보고일:년월일 보고회사 : 대표이사 : (인)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6조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워런트증권의 취득(처분)내역을 보고합니다. 1. 주식워런트증권에 관한 사항 2. 취득(처분) 내역 취득(처분)일자 구분 매매수량 매매가격 매매거래금액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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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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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 2Pages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상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영업비밀에 관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의 사용공개행위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할 경우 정상적인 기술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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