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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730개 중 3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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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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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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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 원 칙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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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화의법 제60조 2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자의 화의채무는 화의채권에서 제외된 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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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화의법 제60조 2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자의 화의채무는 화의채권에서 제외된 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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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1. 관련 법규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원칙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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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위탁계약서
금번 귀협회에 채권최고액 금 만원의 신용보증을 위탁하는데 관하여는 다음의 약관을 준수할 것을 승낙한다.
년월일
피보증인(채무자)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신용보증협회 귀중
약관
1.제1조 (위탁관계) 본 협회에 대한 피보증인의 신용보증의 위탁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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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청구의소 실제
소장
원고 부경축산물운송(주) 대표이사
경남 김해시 주촌면 1282
피고최창덕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774-11 금오종합식품
매매(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7,79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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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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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인
권적
자사
등항
성명
△△△
주민등록
번호
주소
○○시○○구○○동○○번지
채인
무적
자사
등항
성명
□□□
주민등록
번호
주소
○○시○○구○○동 이하 모름(알면 구체적으로 기재.)
이내
해관
계용
채권채무사항
변제기일
기타
채권자○○○은 채무자에게 20○○.
○.○.금○○○만원을 대여하여서
소제기할 필요가 있음.
20○○.○.○.
신필
청요
용사
도유
* 소송제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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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인지
주택자금차용계약서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차용하고 확실히 영수하였기 다음 각 조항을 확약준수 이행하겠습니다.
제1조 (원리금 상환) ① 원금은 개월간 본인의 월급여 수령시 할부상환하겠습니다.
② 월이자는 대부금 미상환액에 대하여 연리 ()％로 하며 원금할부 상환일에 상환하겠습니다.
제2조 (연체이자) 할부금을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연체된 할부원금에 대하여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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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1.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1) 본인의 추인권
① 추인의 성질 : 단독행위, 형성권
[추인의 성질]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大判 1995. 11. 14. 95다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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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배당순위번호
재 판 부
주 심
소 장
원 고 채 홍 자
피 고 김 태 영
부산지방법원 민사단독과 귀중
(전화번호 : )
소 장
원 고 채 홍 자 (주민번호기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피 고 김 태 영 (주민번호기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
양수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금 19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김태영은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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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 계약서
김○○을 갑으로 하고 이○○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당권의 내용)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대여하고 갑은 이를 수령하였다.
1. 금액: 60,000,000원
2. 대여일 : 2000년 3월 14일
3. 변제기 : 2002년 3월 13일
4. 이자:연 2할
5. 이자지급시기 : 2000년 4월 15일부터 매월 15일
제2조(등기)
① 갑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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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선임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함에 있어서 별지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1994년 2월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의 관리인입니다.
2. 청구인은 1994년 4월 30일자로 일반채권자와 유증을 받은자에 대하여 3월이내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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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상대방) ○○○
○시○구○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 간 귀원 9○ 타경 100호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200○○년 ○월 ○일자결정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위 경매신청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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