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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739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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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개선 방향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 주택산업의 현황
1. 주택의 양적수준
2. 주택의 질적수준
Ⅲ. 우리나라 주택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1. 주택건설 현황
2. 주택가격
Ⅳ. 토지산업의 육성방안
1. 주택시장의 효율화
2. 택지의 원활한 공급
3. 주택건설자재와 인력의 효율적 공급
4. 주택금융의 개선
5. 주택관련세제의 개선
Ⅴ.결론
Ⅱ. 우리나라의 주택산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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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법적 이슈 총정리
1. 합의퇴직
Ⅰ. 서설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문제의 소재
합의퇴직은 근로자의 진지하고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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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의 특질
Ⅰ. 서론
행정법관계는 그 내용이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관계보다는 행정주체에게 실정법상 일정한 특권 또는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행정권은 사인보다 엄격한 법적기속을 받는다. 이러한 것이 후술할 법적합성과 공정력․확정력․강제력이라는 국가의사의 우월성이 행정법 관계의 특질이다.
Ⅱ. 법적합성
전술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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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인지
채무인수약정서
년월일
한국수출입은행 앞
채무인수인
주소
채무자
주소
인감대조
제1조 채무의 인수
① 채무인수인은 채무자가 다음 표시의 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 및 이에 관한 모든 부대채무를 원 약정서의 각조항을 승인한 다음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청약하고 채무자 및 귀행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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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파트에서는 해외시장조사와 거래선 발굴에 대해 1) 해외시장조사(Market Research), 2) 목표시장 결정(target market), 3) 거래처 선정(거래처 발굴), 4)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5) 거래조회(Business inquiry), 6) 조회회신(reply to inquiry), 7) 신용조회(credit inquiry), 8) 청약과 승낙(Offer and Acceptance), 9) 계약서 작성(Sales contract)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음. 두번째 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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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조사, 거래처 발굴, 거래제의, 권유장, 거래조회, 신용조회, 청약, 승낙, SNS 수출마케팅, SNS채널 비교, 링크드인,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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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발행조건에 관한 규정
(사채발행 실무 협의회)
제정 1986. 3. 7
개정 1987.10.22 1988. 7. 4 1988. 9. 8 1988.12. 5
1988.12.21 1989. 7. 1 1991. 5.17 1991. 7. 5
1992.11.30 1994. 7. 1 1994. 9. 1 1997. 2.15
1997. 4. 1 1997. 6. 1 1997. 7.25 1997.10. 8
1998. 1.20 1998. 2. 9
1. 발행조건
가. 전환사채
(1) 전환가액
(가) 상장법인 :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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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1. 영업의 의의
영업을 상법에서는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영업은 상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법에는 영업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업이나 기업이라는 용어는 상법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법률의 목적과 규정이 입법 취지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다.
① 주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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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정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7호) 및 동법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4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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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금
(1) 요구불 예금
① 보통예금-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으로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한이 없다
- 보통 평균예금잔액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
- 저축목적보다 결제기능, 금리낮고(연1.0%) 이자지급6개월
② 당좌예금-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체결, 현금지급업무를 은행에 위임
(수표, 약속어음 발행)
- 당좌거래대상자 : 법인또는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개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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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계약의 성립절차
목차
수입계약의 성립절차
Ⅰ. 청약에 대한 승낙 및 수입계약체결
Ⅱ. 수입승인(수입승인품목의 경우)
Ⅲ. 수입신용장 발행 및 통지
1. 우편에 의한 개설
2. 전신에 의한 개설
Ⅳ. 수입대금결제 및 서류수령
1. 일람출급지급 어음인 경우
2. 기한부 어음인 경우
Ⅴ. 수입통관
1. 본선 입항일 조사
2. 운송서류의 입수 및 통관서류 구비
3. 수입통관
Ⅵ. 수입화물인수(컨테이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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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조합원의 지위
Ⅰ. 들어가며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조결성이나 노조가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임의탈퇴․제명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shop협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강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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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의 분류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자본의 분류
1.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2.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
3. 자본조정
1) 차감적 항목-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배당건설이자
2) 가산적 항목- 미교부주식배당금, 신주청약증거금,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계정 설명]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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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XX 쇼핑몰 입점계약서
(주)XXXX(이하 갑 이라 한다)와___ (이하 을 이라 한다)는(은) (주)XXXX 갑이 운영하는 XXXX쇼핑몰 (이하 몰 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입점 및 상품판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몰에을의 입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뢰함으로써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공동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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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설립, 임원변경, 증자, 감자 등의 상업적 등기를 행할때 필요한 서류 들에 대한 설명이 실린 상업등기준비서류입니다.
설립 준비서류
1. 법인인감도장
2. 발기인(3인이상), 청약인(1인이상) 전원 인감 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도장
3. 이사 개인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4.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 2통 인감도장
5. 감사 개인인감증명 2통 인감도장
임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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