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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 18001 시스템인증절차 및 기준해설
제1 장 인증업무 처리규칙[ KOSHA 18001 ]
KOSHA 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
규칙 제개정
- ‘99.6.24일 제정(규칙 제270호),
- ‘03.2.20일 개정(규칙 제346호)
- ’07. 4. 일 개정(규칙 제호)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99.2.8일 개정)
* 정부의 책무
-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 지원
제정 목적 (제1조)
- 인증업무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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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항목>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장소재지
4. 환급신청내역
5. 당초원천징수
6. 환급할 세액
7. 소득자 정보
8. 서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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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보상보험 작성 서식입니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보험가입자
2. 변경전/후
2-1. 업무의 구체적 내용
2-2. 특정업무와의 관계
2-3. 특정업무 종사 경력
2-4. 근로자수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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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복무 사항
2. 주요참전내용
3. 입대(참전)시 학력
4. 가족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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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업무대행자의 등록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상호
대표자
본적
주사무소 주소
사업소 주소
업무대행자의 업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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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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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신고항목
3. 휴업
4. 폐업
5.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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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령에 의거한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경 정사 항
경정전
경정후
등록원인및일자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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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면허증(면허수첩)재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증(면허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상호
2.대표
3.영업소 소재지
4.업종
5.면허번호
6.재교부 신청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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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업의 종류
2.노선 및 사업구역
3.운송개시 예정일
4.운행계통별 발착시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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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허가(신고)번호
2.대지위치
3.건축주
4.공사감리자
5.공사시공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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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비행장,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지위승계통보서
설치자지위승계통보서
설치허가 연월일
승계의 조건
승계 받고자하는 시기
항공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비행장
□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지위승계를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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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신고서
【수신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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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서
신청인
사업체명
법인등기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소개
사업소
소개직종
겸업내용
명칭
사업소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직업상담원
자산상황
동산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본적
사업자
(법인의대표자)
임원
직업상담원
일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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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제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도덕이란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회집단의 규칙이나 규약의 인식을 뜻하는 것으로 옳고 그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도덕성 발달은 아동으로 하여금, 그들이 자라왔던 문화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사회화 과정의 일면이며, 자신이 속한 문화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배울 뿐 아니라 그것을 내재화시켜 자신의 가치로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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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습, 법, 도덕의 차이점을 나열하기 전에 우리는 ‘관습과 법 그리고 도덕이 왜 우리 사회에 존재해야하며 꼭 필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부터 해보았으면 한다.
그것은 우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공동 생활을 하며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 인간의 공동 생활은 이성에 의한 판단력, 목적의식 및 사회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인 것이며 이러한 점이 사람이 동물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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