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기존 토지이용제도를 보완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도시계획법의 토지형질 변경제도를 근간으로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시지역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란,보세구역 외에 외국물품을 장치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세구역 외 장치하고자 신청합니다.
위 신청사항을 관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조건부로)허가함.
< 세부 내역 >
1. 입(출)항 일자
2. 선(기)명
3. 국적
4. 적출국
5. ..
[별지 제24호서식(1)〕
(앞쪽)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방송국을 제외합니다)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상호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mail :)
무선국관계사항
무선국종별
허가번호
호출부호또는
호출명칭
허가연월일
「전파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6.10>
귀화허가신청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20 ...
출생지
현국적
가족 국적
부( )모( ) 배우자( )
직업
주소
전화
주소지
직장
본적예정지
대한민국
거주기간
20 ... 부터 현재까지 (총년 개월)
귀화하고자
하는 사유
사진
4㎝ ×5㎝
1. 국적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2. 위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